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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잇단 흉기 난동으로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대한 4차 공판도 있었는데요, 재판 전 지귀연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술접대 의혹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사건사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흉기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철남. 어제저녁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살해당한 피해자들과 어떤 거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체포된 차철남 같은 경우에 중국 동포로 알려졌는데요. 차철남이 어제 오전에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내국인인 60대 여성 편의점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오후에는 체육공원에서 70대 건물주 C씨를 잇따라 흉기로 찌르는 그런 범행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추적하는 그 과정 중에 차철남의 집 내부에서 실제로 50대 중국 동포이자 형제관계로 추정되는 B씨 그리고 주거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B씨를 각각 살해했다. 그것도 수일 전에 살해했다는 현장까지 발견을 했는데요. 이두고 이상동기범행인지 아니면 계획범행인지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야간에 조사를 벌였는데 현재까지 차철남의 주장은 무동기 살해가 아니라 저에게 돈을 꿔서 갚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형제를 살해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살해에는 동기가 있었고 어떠한 원인이 있는 살해였지 묻지마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2명을 살해했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철남은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부상자도 있습니다. 편의점주와 집주인인데요. 편의점주를 향해서는 모욕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향해서는 무시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또한 뚜렷한 원한 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동기범죄로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철남이 살해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꿨는데 12년간 갚지 않았다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2명에 대해서는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련해서는 현재는 나를 무시했다, 모욕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한 관계나 어떤 원인이 있는 흉기를 휘두른 행위였는지는 결국 피해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편의점주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를 받고자 상세한 피해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차철남이 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때 어떤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평소에 관계가 어땠는지, 또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편의점주와 집주인과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피의자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들 간에 주고받았던 연락이나 물적 증거까지 확인해봐야 이것이 이상동기범죄인지 아니면 어떤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인지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사망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과수에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또한 이상동기살인인지 계획범죄인지는 결국 국과수 감정을 통해서 정확한 살해 시점이 언제인지. 그래서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시점과 살해한 시점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히 규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비슷한 사고가 하나 더 있어요. 동탄에서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고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의 범인이 모두 중국 국적자예요. 그렇다면 처벌과 수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주신 사건의 가해자가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범죄지가 우리나라 영토 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및 처벌 권한 있고요. 수사 후에 이들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통 형량을 모두 복역한 다음에 추방 조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또다시 이어졌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그러니까 3차 공판 때도 박정환 참모장, 박정환 준장이 증인신문을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어제 4차 공판 때 다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정환 준장 같은 경우에는 3차 공판과 동일하게 같은 취지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황과 관련해서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촉박하게 느껴졌냐면 수화기 너머에서 몇 분이 걸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곽 전 사령관이 실제로는 15분이 걸리는데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줄여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조급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곽 전 사령관이 어떤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곽 전 사령관이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박 준장의 증언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대에 섰을 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증언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박 준장의 증언이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정환 참모장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고은]
박 참모장 증인신문할 때 검찰이 박 참모장이 당시에 휴대전화에 기록한 메모를 제시했습니다. 그 메모 내용을 살펴보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당시 박 참모장이 들었다고 보여지는 문장들을 기록해놓은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때 내란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법적용도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보니까 증인이 신경 쓰여서 이런 메모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메모의 신빙성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참모장은 이 사건이 끝났을 무렵에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 간에 배신감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뿐이지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랄지 그런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는 그런데 이 재판 내용보다 조금 더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 있어요. 바로 접대 의혹,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지귀연 재판장. 어제 재판 전에 공개적으로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어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이 15분 정도 연기가 돼서 10시 15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 심리에 앞서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술접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일각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입장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의식한 것인지 지귀연 부장판사가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소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지내는 사람이고 이러한 접대조차 받아본 적 없고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관한 외부 공격이 계속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재판부 교체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 판사는 앞으로도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재판부 교체 의지가 없고 자신은 내란 관련 재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장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접대 입증은 사법부가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진만으로 의혹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 판사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1시간 만에 민주당 측에서 지귀연 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물론 지 판사 뒤에 있는 배경과 지금 민주당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급 룸살롱의 뒷배경이 상당 부분 유사해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갔다는 것만 입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룸살롱에 갔고 거기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고 그 대금을 지 판사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요. 그 사진만으로 그 장소에 갔다, 거기까지는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고가의 향응까지 받아야 되는 만큼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 같은 것들은 없는 상황. 의혹 대상자가 밝히라고 하는 의혹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지만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져야만 재판부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 대로 사진만으로 지금 현재 의혹이 정확하게 규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재판부 교체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재판부 교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면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뇌물죄와 여러 가지의 혐의로 현재 고발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측에서 추가 고발하더라도 계속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즉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동일하게 고발할 것으로 보여지언데요. 추가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에서는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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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잇단 흉기 난동으로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대한 4차 공판도 있었는데요, 재판 전 지귀연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술접대 의혹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사건사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흉기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철남. 어제저녁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살해당한 피해자들과 어떤 거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체포된 차철남 같은 경우에 중국 동포로 알려졌는데요. 차철남이 어제 오전에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내국인인 60대 여성 편의점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오후에는 체육공원에서 70대 건물주 C씨를 잇따라 흉기로 찌르는 그런 범행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추적하는 그 과정 중에 차철남의 집 내부에서 실제로 50대 중국 동포이자 형제관계로 추정되는 B씨 그리고 주거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B씨를 각각 살해했다. 그것도 수일 전에 살해했다는 현장까지 발견을 했는데요. 이두고 이상동기범행인지 아니면 계획범행인지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야간에 조사를 벌였는데 현재까지 차철남의 주장은 무동기 살해가 아니라 저에게 돈을 꿔서 갚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형제를 살해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살해에는 동기가 있었고 어떠한 원인이 있는 살해였지 묻지마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2명을 살해했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철남은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부상자도 있습니다. 편의점주와 집주인인데요. 편의점주를 향해서는 모욕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향해서는 무시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또한 뚜렷한 원한 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동기범죄로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철남이 살해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꿨는데 12년간 갚지 않았다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2명에 대해서는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련해서는 현재는 나를 무시했다, 모욕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한 관계나 어떤 원인이 있는 흉기를 휘두른 행위였는지는 결국 피해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편의점주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를 받고자 상세한 피해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차철남이 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때 어떤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평소에 관계가 어땠는지, 또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편의점주와 집주인과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피의자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들 간에 주고받았던 연락이나 물적 증거까지 확인해봐야 이것이 이상동기범죄인지 아니면 어떤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인지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사망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과수에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또한 이상동기살인인지 계획범죄인지는 결국 국과수 감정을 통해서 정확한 살해 시점이 언제인지. 그래서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시점과 살해한 시점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히 규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비슷한 사고가 하나 더 있어요. 동탄에서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고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의 범인이 모두 중국 국적자예요. 그렇다면 처벌과 수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주신 사건의 가해자가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범죄지가 우리나라 영토 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및 처벌 권한 있고요. 수사 후에 이들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통 형량을 모두 복역한 다음에 추방 조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또다시 이어졌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그러니까 3차 공판 때도 박정환 참모장, 박정환 준장이 증인신문을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어제 4차 공판 때 다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정환 준장 같은 경우에는 3차 공판과 동일하게 같은 취지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황과 관련해서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촉박하게 느껴졌냐면 수화기 너머에서 몇 분이 걸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곽 전 사령관이 실제로는 15분이 걸리는데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줄여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조급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곽 전 사령관이 어떤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곽 전 사령관이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박 준장의 증언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대에 섰을 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증언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박 준장의 증언이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정환 참모장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고은]
박 참모장 증인신문할 때 검찰이 박 참모장이 당시에 휴대전화에 기록한 메모를 제시했습니다. 그 메모 내용을 살펴보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당시 박 참모장이 들었다고 보여지는 문장들을 기록해놓은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때 내란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법적용도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보니까 증인이 신경 쓰여서 이런 메모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메모의 신빙성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참모장은 이 사건이 끝났을 무렵에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 간에 배신감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뿐이지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랄지 그런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는 그런데 이 재판 내용보다 조금 더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 있어요. 바로 접대 의혹,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지귀연 재판장. 어제 재판 전에 공개적으로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어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이 15분 정도 연기가 돼서 10시 15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 심리에 앞서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술접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일각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입장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의식한 것인지 지귀연 부장판사가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소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지내는 사람이고 이러한 접대조차 받아본 적 없고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관한 외부 공격이 계속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재판부 교체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 판사는 앞으로도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재판부 교체 의지가 없고 자신은 내란 관련 재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장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접대 입증은 사법부가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진만으로 의혹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 판사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1시간 만에 민주당 측에서 지귀연 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물론 지 판사 뒤에 있는 배경과 지금 민주당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급 룸살롱의 뒷배경이 상당 부분 유사해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갔다는 것만 입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룸살롱에 갔고 거기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고 그 대금을 지 판사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요. 그 사진만으로 그 장소에 갔다, 거기까지는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고가의 향응까지 받아야 되는 만큼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 같은 것들은 없는 상황. 의혹 대상자가 밝히라고 하는 의혹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지만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져야만 재판부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 대로 사진만으로 지금 현재 의혹이 정확하게 규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재판부 교체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재판부 교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면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뇌물죄와 여러 가지의 혐의로 현재 고발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측에서 추가 고발하더라도 계속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즉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동일하게 고발할 것으로 보여지언데요. 추가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에서는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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