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vs"공수처 폐지"...수사기관 지형 변화 불가피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까지 최근 정치권 논란의 중심엔 늘 수사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에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수사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방향에선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을 공소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거나 검사 징계 종류로 '파면'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대범죄수사처가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온 공수처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이자 편들기 수사라며 반발해온 구 여권의 시각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기 경찰로 넘어갔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환원하고, 정치권력 등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매해 거액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기관들의 지형 변화는 누가 당선되든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향방도 대선 이후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 조희대 특검 등 지난 정권과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이 출범해 한시적으로 특수수사의 한 축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담당 검사 탄핵 등으로 사실상 1년 가까이 중단됐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 야권을 겨눈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