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헌법 84조 논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

[앵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시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이던 형사소송법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기자]
헌법 84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구체적인 입장...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죠.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지난달에 문화계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이런 일정 가지신 만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문화계 관련 공약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합니다.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에 내놓을 문화강국을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K콘텐츠,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화산업이 3대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