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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하는 경청투어에 나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내놓을 평가들도 참 궁금해집니다. 조 부원장님, 오늘 결과가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경국 기자, 일단 결론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다수의견 10명, 반대의견 2명으로 사건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선고는 25분 정도 걸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요지 그리고 주문까지 모두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원심인 2심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건 발언 이건 1.2심 모두 무죄라고 봤고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도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소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골프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2심 판단 수긍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2심과 정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작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이 해외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치진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한 것이고 2심이 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자]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이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발언이죠.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변경을 압박했단 취지로 말을 했고요. 또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원심 판단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또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던 만큼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일반 선거인들 관심이 백현동 문제 집중돼있었다며, 이 후보 허위 발언이 선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면 헌법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규정한 헌법84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불소추 특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만얘기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은 이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이었으니까요.
오늘 결론이 나온 건 36일 만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내부 절차도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합의기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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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하는 경청투어에 나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내놓을 평가들도 참 궁금해집니다. 조 부원장님, 오늘 결과가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경국 기자, 일단 결론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다수의견 10명, 반대의견 2명으로 사건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선고는 25분 정도 걸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요지 그리고 주문까지 모두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원심인 2심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건 발언 이건 1.2심 모두 무죄라고 봤고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도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소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골프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2심 판단 수긍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2심과 정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작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이 해외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치진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한 것이고 2심이 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자]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이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발언이죠.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변경을 압박했단 취지로 말을 했고요. 또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원심 판단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또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던 만큼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일반 선거인들 관심이 백현동 문제 집중돼있었다며, 이 후보 허위 발언이 선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면 헌법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규정한 헌법84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불소추 특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만얘기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은 이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이었으니까요.
오늘 결론이 나온 건 36일 만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내부 절차도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합의기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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