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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성미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올 한 해 동안 수사한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 조성미 주무관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성미 주무관 (이하 조성미)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 조성미 수사관입니다.
◆ 박귀빈 : 경기도 특사경에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조성미 :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내의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품질인증을 거치지 않아 상품의 질이 떨어진 위조상품의 사용은 유해물질 등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직접 닿는 의류, 향수, 액세사리 등의 착용 및 사용은 건강에 매우 유해하며, 더더욱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국내 브랜드 및 관련 유통산업이 위축되고 유해물질 등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도민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박귀빈 : 2024년 상표법 위반 수사 기간, 그리고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 조성미 : 2024년 2월 15일부터 9개월간 도내 124개의 사업장을 탐문하였으며, 다양한 수법으로 위조상품들을 보관·판매하는 사업장 14개소를 단속하여 피의자 15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6,158점, 정품가 2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압수물품은 ‘샤넬, 말본, 구찌, 나이키’ 등 총 20여 종의 유명 브랜드 상품으로 의류가 4,841점으로 가장 많았고, 향수 및 선글라스가 233점, 가방, 신발, 벨트, 악세사리 등이 1,084점이었습니다.
◆ 박귀빈 : 상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 조성미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법 제108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위반)를 위반할 시, 같은 법률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박귀빈 : 상표법 위반행위의 주요 수법은 어땠을까요?
◇ 조성미 : 불법행위 사례로는 대형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샤넬, 버버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행위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처에서 말본, 타이틀리스트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골프용품을 판매한 행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인근에 위치한 창고에서 전용 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하여 브랜드가 없는 일반의류나 모자에 유명상표를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직접 제작 및 유통한 행위 상가건물에서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중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성미 :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 판매업자를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표법 위반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5년에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수사와 더불어 밀수업자와 판매·유통업자 간 연계성 분석을 통한 조직적 공모관계 추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상표법 위반 수사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 조성미 주무관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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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성미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올 한 해 동안 수사한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 조성미 주무관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성미 주무관 (이하 조성미)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 조성미 수사관입니다.
◆ 박귀빈 : 경기도 특사경에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조성미 :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내의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품질인증을 거치지 않아 상품의 질이 떨어진 위조상품의 사용은 유해물질 등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직접 닿는 의류, 향수, 액세사리 등의 착용 및 사용은 건강에 매우 유해하며, 더더욱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국내 브랜드 및 관련 유통산업이 위축되고 유해물질 등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도민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박귀빈 : 2024년 상표법 위반 수사 기간, 그리고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 조성미 : 2024년 2월 15일부터 9개월간 도내 124개의 사업장을 탐문하였으며, 다양한 수법으로 위조상품들을 보관·판매하는 사업장 14개소를 단속하여 피의자 15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6,158점, 정품가 2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압수물품은 ‘샤넬, 말본, 구찌, 나이키’ 등 총 20여 종의 유명 브랜드 상품으로 의류가 4,841점으로 가장 많았고, 향수 및 선글라스가 233점, 가방, 신발, 벨트, 악세사리 등이 1,084점이었습니다.
◆ 박귀빈 : 상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 조성미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법 제108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위반)를 위반할 시, 같은 법률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박귀빈 : 상표법 위반행위의 주요 수법은 어땠을까요?
◇ 조성미 : 불법행위 사례로는 대형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샤넬, 버버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행위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처에서 말본, 타이틀리스트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골프용품을 판매한 행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인근에 위치한 창고에서 전용 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하여 브랜드가 없는 일반의류나 모자에 유명상표를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직접 제작 및 유통한 행위 상가건물에서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중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성미 :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 판매업자를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표법 위반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5년에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수사와 더불어 밀수업자와 판매·유통업자 간 연계성 분석을 통한 조직적 공모관계 추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상표법 위반 수사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 조성미 주무관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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