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천억' 반도체 기술 유출...전 삼성 임원 송치

'4조3천억' 반도체 기술 유출...전 삼성 임원 송치

2024.09.10.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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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임직원 2명 구속 송치
불과 15개월 만에 20나노급 D램 반도체 개발 성공
통상 4∼5년 걸리는데…"빼돌린 기술로 기간 단축"
개발비용만 ’4조3천억 원’…"실제 피해 가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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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과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출된 기술의 개발 비용만 4조3천억 원이 넘고, 실제 피해는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입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 최 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중국 청두시로부터 4천6백억 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기업 '청두가오전'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국내 인력을 대거 영입해 공장까지 세웠는데, 수석 연구원 출신인 오 모 씨는 이 과정에서 공정설계를 담당하며 반도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나노급 D램 반도체 시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공정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빼돌린 결과 적게 잡아도 4~5년이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구원을 천 명도 넘게 투입했는데, 개발 비용만 4조3천억 원에 달합니다.

각종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가늠조차 안 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조광현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 :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2월 우리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은 운영 중단됐습니다.

다른 임직원 30여 명도 추가로 입건된 상황인데, 경찰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디자인 : 김효진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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