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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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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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오늘 2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20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 2020년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오늘 2심 선고

비슷한 시각, KT 임원 시절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구현모 전 대표의 2심이 선고됩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흥민, 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 오늘 2심 선고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사가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분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나옵니다.

전 소속사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손해배상금 27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계약해지는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손흥민 선수 측이 기존의 광고 정산금 2억여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치소 탈주극' 김길수, 오늘 특수강도 혐의 항소심 선고

구치소에서 탈주했다가 검거된 김길수가 오늘 오전 10시, 특수강도 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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