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부 자문기구 운영 재개..."재판·인사제도 논의"

대법원, 외부 자문기구 운영 재개..."재판·인사제도 논의"

2024.05.30.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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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공지를 통해,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들 7명이 참여해 대법원장이 제안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건의하는 기구입니다.

3기 위원회에선 재판과 인사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파문 이후 사법행정 권력을 나누겠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들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법관 증원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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