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열흘 만의 번복, 결정적 이유는?

[뉴스UP]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열흘 만의 번복, 결정적 이유는?

2024.05.20.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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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혹으로 남았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씨의 소속사, 어제저녁에 음주운전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김호중 씨도 팬카페에 직접 글을 남겼는데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인정했어요.

[배상훈]
그건 소속사의 입장이고요. 김호중 씨는 직접 밝힌 게 아니라 팬카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 대응은 소속사가 하고, 개인 대응은 팬카페를 통해서 본인의 팬한테는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나 아니면 경찰한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도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한 것은 팬카페에 한 거고 소속사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건 나중에 경찰 대응, 법적 대응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그렇다면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국민을 향해서 인정한 정황이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배상훈]
아무래도 팬들에 대한 부분이 먼저겠고 그다음에 인정하는 부분은 소속사가. 왜냐하면 지금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주체냐, 아니면 소속사 사장이 주체냐. 이것은 뭐냐 하면 교사죄의 핵심적인 주범과 종범의 문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김호중 씨의 입장은 안 마셨다. 그리고 소속사 입장은 그것은 모두 사장인 내가 시켰고 아니면 매니저가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거죠. 법적 대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민들께서는 저도 그렇고 화가 나지만 법적 대응을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면 지금 대응은 사실 분리된 것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정됐던 공연은 일단 모두 끝냈습니다. 끝낸 이후에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시점이 공교롭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배상훈]
안 좋게 얘기하면 이득은 다 얻고 나중에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구속영장이 바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 정황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면 부정한다고 하면 이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정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제 하느냐, 오늘 하느냐. 그러니까 그저께 하느냐. 요 며칠 사이에 결정을 한 건데. 글쎄요, 이게 본인한테는 좋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은 아닐 걸요.

[앵커]
구속의 코앞에서 인정을 한 그런 셈으로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배상훈]
지인들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말이 나온 것처럼 유명 개그민, 아니면 유명 래퍼 출신 가수가 동석했다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명확히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되는데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실제로 양심선언을 해버리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술자리가 최소한 3번입니다. 스크린골프, 식당, 유흥주점. 그 세 곳에서. 그러면 관련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나오는 문제는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먼저 당연히 경찰에서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압박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시인할 거라면 빨리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음주 사실은 열흘 지나서야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나오고 있었어요.

[배상훈]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대리기사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손을 놓고 휴대폰을 한다는 거. 소속사 사장이 얘기한 대로 공황장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황장애일 수 없거든요. 제가 그 인터뷰 이후라도 저도 여러 의사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전혀 그럴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사고 이후에 소속사 관계자나 매니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증거인멸의 시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배상훈] 일단 입건돼서 수사는 되는데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입건돼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핵심적인 것은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 엔터 회사 자체는 가족경영 같습니다. 가족들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술을 분리해서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촌 형이나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술을 받기가 쉽지 않으면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누가 주도했느냐,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배상훈]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핸드폰 포렌식 같은 경우는 대략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진술을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앵커]
김호중 씨,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강행하면서 공연 중에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상 인정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배상훈]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쁜 본인과 좋은 본인을 분리하는 경향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나쁜 김호중이고 사실은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저다라고 하는 분리인데, 심리를 전공하고 심리에 대한 말을 하는 저로서는 좋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팬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김호중이고, 나쁜 김호중은 바깥에서 처벌받고 다시 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가족이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죠.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팬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상훈]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는 서사가 많은 분이지 않습니까? 아픈 서사도 많고. 그런 서사를 겪은 셀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팬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팬심의 역효과 아니면 일종의 조금 더 나아간 형태의 팬덤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도 이런 아픈 서사를 극복해 왔어. 지금도 그중의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리는 식구야. 이런 것을 김호중 씨도 주장하고 팬분들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공동체의 상식적인 것에 기반을 해야지 공동체를 떠나서, 그것은 사실은 일탈이고 반공동체죠.

[앵커]
김호중 씨가 인정하기 전에 국과수가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결정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음주 대사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배상훈]
제가 학부 때는 화학을 공부했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되고 케톤으로 된다. 그러니까 몸속에서는. 우리가 술 마신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것은 알데하이드가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알코올이 몸에서 대사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서 머리가 안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게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적돼서 풀리는 시간이 소위 말하면 반감기를 통해서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알코올을 먹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의 양으로 했는지는 예전에는 아주 정밀한 기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매우 정밀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도 막 도망가서 나중에 나 술 안 마셨다라고 하는. 이창명 씨 사례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저겁니다. 정확한 양의 측정이 어려웠는데 요새는 가능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 대사체가 기준치의 60배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음주량이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배상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자리가 최소한 3번입니다. 스크린골프, 식당 그다음에 유흥주점. 그리고 혹시 본인이 구리에 있는 모텔로 갔을 때도 맥주를 몇 병 샀으면, 본인이 그걸 먹었다고 하면 최소한 4번의 술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하겠죠.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얼마의 양을 어디서부터 먹었느냐. 이것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0.03이라는 기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먹은 것과 합산되는 것 이런 부분은 모호하지만 국과수에서 밝혀낸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20시간 전에 먹은 건 맞다. 왜냐하면 대사의 분해의 과정을 보면. 그걸 국과수에서 밝혀낸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이런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존의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그 부분이랑은 다른 부분이어서 이 음주 대사체가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배상훈]
아직 판례가 안 나와서. 왜냐하면 이건 2020년도 국과수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것을 가지고 재판에서 판례가 나온다고 하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형태의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석 기술이 곧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판사님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과학적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학적인 게 법적인 것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앵커]
김호중 씨,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형벌을 줄이려는 그동안의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루 씨라든가 노엘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인정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사법방해 같은 형태입니다. 사법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어?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해?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사실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고 하니까 보통처럼 했지만 사실 더 아주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가중처벌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더 촘촘하게 확실히 보는 거죠.

[앵커]
매니저를 통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상훈]
향후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확실히 얼마를 어떻게 먹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해서 협조하면 감형되겠지만 마셨다.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모호하게 하면 그건 더 수사진을 골탕먹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술은 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러면 자백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성실하게 정확히 얘기해야. 경찰은 지금 CCTV를 통해서 몇 병, 몇 잔까지 먹은 것도 다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창명 씨 사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병이 있었고 교체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해서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호중 씨가 이것을 더 감추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솔직히 수사에 협조를 한다면 구속까지는 안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혹시. 그러면 달라질 수 있죠.

[앵커]
피해를 당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저녁에 팬카페에 밝힌 입장이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맞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러면 다친 분한테 먼저 뭐라도, 사과라도 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팬카페에 먼저 하니까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순서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니까 그건 조금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밥 먹던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신도의 119 신고로 접수됐는데 이 신도가 구속이 됐습니다.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건가요?

[배상훈]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병원 관련자들이 의무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19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여러 멍 자국들이 있고. 그러면 이건 당연하게도 신고가 돼야 되는 거고.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실제로 구속됐습니다. 50대 신도이고요. 15일날 밝혀진 거고 피해자는 17살 여고생이고요. 밥 먹던 중에 의식이 없었다고 하고 입에서 토사물이 나온다. 음식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박흔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4시간 뒤에 사망을 했고요.

[앵커]
그런데 교회 측은 일단 학대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멍에 대해서는 자해 흔적이다라고 밝혔고 발견 당시 묶여 있던 결박의 흔적은 이런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서 묶어놨던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배상훈]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인데 멍 자국도 타격에 의한 것과 자해한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자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아닐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일부는 자해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부딪친다거나 때린다거나. 그런데 그 방향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릴 수 있는 방향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라고 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범죄행동분석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호대를 착용시킨다는 게 사실 이것은 감금행위입니다. 될 수가 없죠. 그것도 아동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앵커]
국과수는 폐색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배상훈]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실 때. 맞으면 멍이 풀리면서 그게 피떡이 됩니다. 그게 혈관을 막으면 폐에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숨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게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온몸에 멍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대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배상훈]
정황상 분명한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확히 각도와 정도와 이것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숨진 여고생은 지난 3월부터 이 50대 신도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취재진을 통한 교회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관계자 : (A 양이)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월에 여기로 왔어요. (B 씨가) 오랫동안 지인이고, 친구고 하니까 '내가 걔를 임시로 봐줄 테니깐 네 몸만 우선 추슬러라' (제안한 거죠).]

[앵커]
이 학생,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상훈]
지금 이런 청소년을 미신고 시설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도 하고.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등록된 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은 확인이 됩니다, 건강 상태가 확인되는데. 이 미신고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집에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가 여기에 맡겨놨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명목으로 이런 형태의 학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공간에 존재하는 아동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지로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쪽에서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일종의 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앵커]
이런 곳에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나 아무래도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랄까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맡겼겠죠, 당연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신도분의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그건 개인적인 거고. 아이나 청소년을 케어할 때는 사실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부 당국에서는 이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관리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50대 신도 외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죠?

[배상훈]
왜냐하면 결박을 했는데. 지금 50대 여성인데 이게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을 방조했거나 아니면 같이했거나.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박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16살 여고생을 또. 그래서 공범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 혹시 교회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의 공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피해자가 숨진 상태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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