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대응책 마련...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가 공탁금을 낸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탁금을 피해 회복 절차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감형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또 재판부가 재판 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