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학생들 불법 촬영한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과대학 재학생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 한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