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3년 새 57% 증가한 교제폭력... 피해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5월 9일 목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시죠.

지난 6일 서울 강남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느는데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연인 간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해서 '교제폭력'이라고 하죠. 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적발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7만 7150건, 3년 전인 2020년보다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만도 벌써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법적 제도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은 현재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 총 세 번 발의됐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제도가 마련돼야 함을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런데 민방위 교육 영상에 '오송 참사' 영상이 쓰였습니다. 이걸 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가늠이 안 되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풍수해 대비 교육 영상입니다.
첫머리에 오송 참사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내레이션도 나왔습니다. 개인의 대응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죠. 참사 장면이 굳이 쓰인 맥락도 지적됩니다. 진상 조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개인적 대응을 강조하는 식으로 영상이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최종 검토한 행안부는 해당 부분을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정년을 70세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현재 도요타 정년은 60세고요,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8월부터는 전 직종에서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기업 내에서 확산 중입니다. 3년 전에 아예 정년제를 없앤 곳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언제 퇴직할지를 정하게 한 거죠. 일본 정부도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시니어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도 시니어 근로자들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력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법으로 주목받는 중입니다.

다음에 볼 기사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혹시 '협동로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과 함께 일하며 작업하는 소형 로봇, 쉽게 말해서 로봇 팔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선 누가 누가 더 많이 드나 '무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최근 협동로봇들은 가반하중, 즉 로봇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서 가반하중을 늘리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게만 많이 드는 데 치중하는 건 아닙니다. 모션 캡처 같은 AI 기술을 결합해서 정밀하고 섬세한 동작을 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 협동로봇 시장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12억 달러였고 2030년엔 99억 달러로 8배 넘게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인간멸종'을 다룬 콘텐츠들이 OTT를 점령했습니다.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대작들이 흥행몰이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어떤 작품들이 있고, 인기 배경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작품이 '기생수'입니다. 테이블에 희한하게 생긴 물체가 보이죠. 기생생물이 인간의 뇌를 장악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짚고 있죠. 공개 2주차에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1위를 찍으며 큰 인기입니다. 다음으로 '종말의 바보'라는 시리즈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작품은 소행성 충돌로 종말까지 200일 앞둔 세상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이 시리즈는 '지배종'입니다. 인공 배양육과 육식 혁명을 다뤘습니다. 작가는 인간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바람도 담았다고 하는데요. 디즈니플러스 한국TV쇼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제작한 SF 소재 OTT 시리즈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더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SF 소재들이 더는 공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낸다는 거죠. 탄탄한 서사에 흥미로운 소재, 화려한 특수효과까지. 앞으론 어떤 디스토피아 대작들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을지 궁금해집니다.

5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