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살리려면 건보 대신 국가재정 투입해야"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선 건강보험 예산이 아닌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일)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가 왜곡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 위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보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가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방식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