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료 개혁 속도낼 것"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허탈감 속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정부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어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신청은 자격이 안 된다고 각하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동력을 얻게 된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거라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요.

내년 학년도 의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는 오늘 오전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7월이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이를 되돌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항고심 등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천5백 명 안팎 증원이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 가까이 됐다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복귀한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전공의의 경우 지난 한 주 20명 복귀에 그쳤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탈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번 주말 의대 별로 회의를 연 뒤 다음 주 목요일 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