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의혹' 첫 법정 공방..."경선탈락 원인" vs "정치 사법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김 의원이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특혜성 환매를 받고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국회의원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선 여당 다선 의원이었다면 쓰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치적 폄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원장 측은 보도자료에 김 의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 내용은 없다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하기 직전 일부 유력인사에게 환매를 해줬고 이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선 의원인 김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불출마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