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전례 없던 일...취지 안 맞아"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일)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검찰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