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강간 살인 30대, 무기징역서 40년 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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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A씨는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