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2024.04.13.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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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경찰이,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만, 모두 답보 상태인 가운데 국회의 특검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 직후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의혹 규명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될 것입니다.]

현재 관련 수사는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관련 수사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채 상병이 숨지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위를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이종섭 전 장관은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종섭 / 前 국방부 장관 (지난달 21일) :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석 달가량 이어진 수장 공백 속에 수사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수처 역시 국회의 특검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원희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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