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된 날 대법원 배당...'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 사건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 대법관에게 맡겼습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2021년 8월, 조 대표의 아내이자 일부 혐의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 측에서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니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 역시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 사이로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피나 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대법관 3명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