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가 정원배정 철회 의사 있다면 모든 현안 논의 가능"

[앵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에서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면서 의료공백 사태 대화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고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자세한 내용을 밝힌다고 합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창수 / 전의교협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입학정원 및 배정에 대한 논의는 협의 사항도 아니었고 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아래와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혹은 검토의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정부에서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저희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요? 현재 정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협의체 구성이나 혹은 전공의 처벌에 대한 유예의 부분은 과거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의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루어야 되는 협의체의 내용 등이 자세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저희가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사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거니와 또 전공의가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외래진료나 입원, 중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무래도 교수님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시다가 이명이 있거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직을 일주일에 세 번 서시고 그 뒷날 바로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도 현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수협의회에서는 대학병원 내에 있는 입원이나 중환자 그리고 응급환자 진료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래진료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현재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일단 먼저 사직서 제출이 오늘 진행돼서 오늘 병원 측에 제출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사직서 제출이 오늘이나 이번 주 중 진행된다고 치면 4월 말경에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진료를 전면 중단하게 된다는 건지...

[김창수 / 전의교협 비대위원장]
저희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성명서나 보도 자료로 나간 바와 같이 교수님들의 사직을 결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있으면 해당 의사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지금까지 발표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의과대학교수 비대위에서 25일부터 사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저희도 지지를 표합니다. 단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달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그분들도 진료를 최대한 하시고 또 그 이전에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연대 의대도 연세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마 안석균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데요. 그분도 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의 방재승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비대위원회와 동일한 의사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태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전공의나 혹은 의사집단에 대한 비아냥과 그리고 겁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자면 국민에게 발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에게 가져야 하는 언어의 품위라든지 언어의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겁박이나 압박, 입에 담기 어려운 비아냥거리는 용어는 의사 개인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태 악화의 분명한 촉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은 사실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입학정원 증원의 경우에는 현재 의과대학에서 수용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특히 배정된 현황을 보면 충북대학교와 거점대학은 20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을 예를 들면 47명인가요? 한 40대 후반인데 현재 200명으로 되면 4배가 넘는 수치로 입학정원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교육 여건이 거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때 적절한 수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이 되는 상황을 그걸 협의의 대상으로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현재 병상 수가 820병상입니다. 내과 환자는 입원환자가 300~35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 전공의는 몇 명이냐. 4년 차에 6명입니다. 그러면 3년차가 있기 때문에 18명이 내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내과학회의 수련 기준, 적절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 하나는 내과 환자 입원환자를 적어도 20~25명은 전공의 1명이 보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18명에 내과 환자 300명, 350명이 입원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수준이 딱 맞는 수준입니다. 미니멈을 채우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200명이 입학정원이 늘어나고 이 친구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지역사회 의료에서 전공의로서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현재 18명의 적어도 3배는 내과 전공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54명입니다, 내과 전공의가. 54명이면 현재 환자를 기준으로 1명이 보는 입원환자는 5명에서 6명에 불과합니다. 내과 수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북대병원에 환자를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5년 뒤에 벌어질 일인데 5년, 6년 뒤에 있을 일인데 충북대병원이 820병상이면 이 정도의 환자를 키우려면 지금보다 3~4배가 커져야 하고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데 충북대병원의 인구 여건상 그렇게 환자가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 의과대학교교수협의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