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국가" 반발..."의협은 대표 아냐" 배제 움직임

"전체주의 국가" 반발..."의협은 대표 아냐" 배제 움직임

2024.02.28.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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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지도부 고발에 강력 반발…"초헌법적 겁박"
’북한’에 빗대 비판한 데 이어 ’전체주의 국가’ 표현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실효성 없는 조치" 비판
정부 "대표성 있는 창구 마련하라"…의사협회 대표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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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전현직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지도부 5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전공의 집까지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것은 '초헌법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북한'에 빗댄 데 이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주수호 /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며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화답하겠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인하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같은 공세는 전공의와 교수, 개원의들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표 협의체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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