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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질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삼는 게 바로 OECD 기준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나라 운영도 비교적 잘 된다는 38개 나라와 우리의 수준을 상대 평가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들 나라와의 비교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은 우리의 지금 상황을 ‘14세기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영미) : 예 안녕하세요.
◇ 이승훈 : 부위원장님 먼저 저부터가 감만 있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 김영미 :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신 대통령 직속위원회고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출산율이 너무나 낮은 상황이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면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올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지만 부위원장님이 언제부터 하고 계신지는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 부위원장님이 나경원 부위원장이셨죠?
◆ 김영미 : 예 맞습니다.
◇ 이승훈 : 갑자기 맡겨진 소임이라서 좀 벅차지 않으십니까?
◆ 김영미 : 제가 작년 12월 12일부터 상임위원으로 이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부위원장님을 한 달 넘게 모시고 나서 제가 맡게 되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 15년 이상 가족정책 전문가로 연구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요. 직이 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은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승훈 : 직원들은 더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자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거를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정말 교과서랑은 많이 다르던가요?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 김영미 :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회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교과서적으로만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실행 현장에 와 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작년 합계출산율이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상황이고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부처들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정책 수요자분들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던 건가요?
◆ 김영미 : 사실 성적표라고 했을 때 저출산의 성적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것만 부각이 됐지만 40년 동안 저출산 국가 그리고 20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출생아 수가 1970년에는 101만 명, 50년 뒤인 작년에는 25만 명으로 50년 만에 4분의 1이 되었고요. 지금의 추세가 지속이 되면 저희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출생아 수가 지금의 25만 명에서 30년 뒤면 10만 명 그리고 또 30년 뒤면 4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5년, 10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 이승훈 : 대학 입시를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학력고사 시대는 100만 명이 넘었다는데요. 지금은 5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는데 이게 한 10만 명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까?
◆ 김영미 : 예 맞습니다. 10만 명이라는 게, 30년 뒤에 학령인구가 10만 명대 그리고 지금 작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군 병력 구조로는 20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수가 절반이죠. 10만 명대가 되기 때문에 학령인구, 군 병력, 생산 연령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 학령인구가 바로 나이를 먹어서 한 20살이 넘으면 바로 생산 연령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미 :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집값이 높은 것, 일자리가 부족한 것,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까지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배경에는 경쟁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 편하고 좋아서 단지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안 한다기보다는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는 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한국은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최 1순위로 도시 인구의 집중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 그리고 유럽하고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 이외에 그런 혼외출산 비중이 높은데 그것이 낮은 것, 집값 그리고 육아휴직. 특히 조사를 해보더라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업 문화가 워낙 경직적이고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영미 : 아이를 키워주는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부위원장님 이건 뭐 출생과는 또 반대라고 하죠. 고령화 추세는 또 예상을 뛰어넘어서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원래 저출생이면 초고령화로 가는 건 교과서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또 특이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영미 : 저출산이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요. 우리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1.56명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과거 베이비붐 세대에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나던 분들이 노인이 되면 이 분들을 부양해야 될 분들은 많지만 이 젊은 세대는 적어지는 그래서 고령화의 속도와 깊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영미 : 지금 당장 내년에는 노인 65세 이상이 1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율이 29%나 되고요. 독일도 22% 정도 되는데 이 국가들은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곧 고령 인구로 들어오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빨라진다는 것이 문제고. 그만큼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길지 않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대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제가 OECD 기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 김영미 : 저희가 참 좋지 않은 걸로 1위가 너무 많아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최악의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OECD 통계가 발표됐는데 2020년 기준으로 66세 이상의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4%입니다. OECD 평균이 14.2%니까 한 3배 정도로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2014년에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노인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13년에 기초연금 도입하기 전에는 노인 빈곤율이 46%였다면요. 2021년에는 37.6%로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현재 노인 빈곤율은 높긴 하지만 현 세대의 그런 후기 고령자하고 곧 노인이 될 베이비붐 세대는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76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서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향후에 노인 세대가 되는 이런 신 노년층이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도 높고 디지털 활용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자산 보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자산을 소득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향후에는 노인 빈곤율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부위원장님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우리 접근해야 할까요?
◆ 김영미 :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노인이라고 했을 때 65세 이상이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 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격이 다른 집단인데요. 일단 이걸 구분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급액을 인상한다든지 그리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고요. 향후 신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697만 명 정도가 곧 60대인 노년층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일하기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 촉진, 노인 일자리 고도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고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정부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어떻게 가야죠?
◆ 김영미 : 저출산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게 저희 위원회가 2005년에 생긴 이후 2006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쭉 편성이 됐는데. 17년 정도 예산들을 쭉 제가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출산 예산의 허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작 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결이 되는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예산은 OECD 평균이 GDP 대비 2.3%를 이런 양육과 돌봄 등등 이런 쪽에 지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한 0.8%가 낮은 1.5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4%로 우리의 2배 정도죠. 그래서 많이 썼다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고 사실 이런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기업에서 환경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주거, 교육 이런 것들 굵직한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은 그래도 나름 확대가 되고 돈은 썼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래서 그런 겁니까? 내년 초에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손보겠다는 겁니까?
◆ 김영미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명확하게 효과성이 높은 정책들 중심으로 선택 집중하고요. 그리고 구조개혁이 필요한 과제들 노동시장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처 그리고 위원회들하고 연계해서 이 구조개혁 과제들을 좀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백화점식으로 이때까지는 쭉 사업들, 부처 사업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체감도 높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역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걸 노동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 위해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집중한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오후 2시 부터 재구조화 계획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걸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부처 협의도 해서 내년 초에는 선택, 집중한 이 재구조화 계획 방안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신규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 대기업들은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 김영미 : 대기업도 사실은 다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 작년도 육아휴직자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 20만 명 그중에 남성이 5만 명, 여성이 15만 명으로 사실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60%에서 70%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어서요. 다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대체 인력을 좀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현재 육아휴직 제도가 소득 상한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까지는 좀 높이자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책들 역시도 내년 초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저희 방송 중간에 저출산의 심각함을 알리는 부위원장님 목소리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인지 더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분 만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미 :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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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질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삼는 게 바로 OECD 기준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나라 운영도 비교적 잘 된다는 38개 나라와 우리의 수준을 상대 평가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들 나라와의 비교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은 우리의 지금 상황을 ‘14세기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영미) : 예 안녕하세요.
◇ 이승훈 : 부위원장님 먼저 저부터가 감만 있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 김영미 :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신 대통령 직속위원회고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출산율이 너무나 낮은 상황이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면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올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지만 부위원장님이 언제부터 하고 계신지는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 부위원장님이 나경원 부위원장이셨죠?
◆ 김영미 : 예 맞습니다.
◇ 이승훈 : 갑자기 맡겨진 소임이라서 좀 벅차지 않으십니까?
◆ 김영미 : 제가 작년 12월 12일부터 상임위원으로 이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부위원장님을 한 달 넘게 모시고 나서 제가 맡게 되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 15년 이상 가족정책 전문가로 연구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요. 직이 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은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승훈 : 직원들은 더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자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거를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정말 교과서랑은 많이 다르던가요?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 김영미 :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회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교과서적으로만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실행 현장에 와 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작년 합계출산율이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상황이고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부처들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정책 수요자분들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던 건가요?
◆ 김영미 : 사실 성적표라고 했을 때 저출산의 성적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것만 부각이 됐지만 40년 동안 저출산 국가 그리고 20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출생아 수가 1970년에는 101만 명, 50년 뒤인 작년에는 25만 명으로 50년 만에 4분의 1이 되었고요. 지금의 추세가 지속이 되면 저희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출생아 수가 지금의 25만 명에서 30년 뒤면 10만 명 그리고 또 30년 뒤면 4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5년, 10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 이승훈 : 대학 입시를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학력고사 시대는 100만 명이 넘었다는데요. 지금은 5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는데 이게 한 10만 명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까?
◆ 김영미 : 예 맞습니다. 10만 명이라는 게, 30년 뒤에 학령인구가 10만 명대 그리고 지금 작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군 병력 구조로는 20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수가 절반이죠. 10만 명대가 되기 때문에 학령인구, 군 병력, 생산 연령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 학령인구가 바로 나이를 먹어서 한 20살이 넘으면 바로 생산 연령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미 :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집값이 높은 것, 일자리가 부족한 것,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까지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배경에는 경쟁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 편하고 좋아서 단지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안 한다기보다는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는 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한국은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최 1순위로 도시 인구의 집중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 그리고 유럽하고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 이외에 그런 혼외출산 비중이 높은데 그것이 낮은 것, 집값 그리고 육아휴직. 특히 조사를 해보더라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업 문화가 워낙 경직적이고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영미 : 아이를 키워주는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부위원장님 이건 뭐 출생과는 또 반대라고 하죠. 고령화 추세는 또 예상을 뛰어넘어서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원래 저출생이면 초고령화로 가는 건 교과서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또 특이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영미 : 저출산이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요. 우리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1.56명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과거 베이비붐 세대에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나던 분들이 노인이 되면 이 분들을 부양해야 될 분들은 많지만 이 젊은 세대는 적어지는 그래서 고령화의 속도와 깊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영미 : 지금 당장 내년에는 노인 65세 이상이 1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율이 29%나 되고요. 독일도 22% 정도 되는데 이 국가들은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곧 고령 인구로 들어오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빨라진다는 것이 문제고. 그만큼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길지 않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대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제가 OECD 기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 김영미 : 저희가 참 좋지 않은 걸로 1위가 너무 많아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최악의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OECD 통계가 발표됐는데 2020년 기준으로 66세 이상의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4%입니다. OECD 평균이 14.2%니까 한 3배 정도로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2014년에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노인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13년에 기초연금 도입하기 전에는 노인 빈곤율이 46%였다면요. 2021년에는 37.6%로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현재 노인 빈곤율은 높긴 하지만 현 세대의 그런 후기 고령자하고 곧 노인이 될 베이비붐 세대는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76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서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향후에 노인 세대가 되는 이런 신 노년층이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도 높고 디지털 활용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자산 보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자산을 소득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향후에는 노인 빈곤율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부위원장님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우리 접근해야 할까요?
◆ 김영미 :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노인이라고 했을 때 65세 이상이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 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격이 다른 집단인데요. 일단 이걸 구분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급액을 인상한다든지 그리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고요. 향후 신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697만 명 정도가 곧 60대인 노년층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일하기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 촉진, 노인 일자리 고도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고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정부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어떻게 가야죠?
◆ 김영미 : 저출산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게 저희 위원회가 2005년에 생긴 이후 2006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쭉 편성이 됐는데. 17년 정도 예산들을 쭉 제가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출산 예산의 허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작 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결이 되는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예산은 OECD 평균이 GDP 대비 2.3%를 이런 양육과 돌봄 등등 이런 쪽에 지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한 0.8%가 낮은 1.5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4%로 우리의 2배 정도죠. 그래서 많이 썼다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고 사실 이런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기업에서 환경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주거, 교육 이런 것들 굵직한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은 그래도 나름 확대가 되고 돈은 썼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래서 그런 겁니까? 내년 초에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손보겠다는 겁니까?
◆ 김영미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명확하게 효과성이 높은 정책들 중심으로 선택 집중하고요. 그리고 구조개혁이 필요한 과제들 노동시장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처 그리고 위원회들하고 연계해서 이 구조개혁 과제들을 좀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백화점식으로 이때까지는 쭉 사업들, 부처 사업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체감도 높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역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걸 노동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 위해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집중한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오후 2시 부터 재구조화 계획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걸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부처 협의도 해서 내년 초에는 선택, 집중한 이 재구조화 계획 방안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신규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 대기업들은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 김영미 : 대기업도 사실은 다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 작년도 육아휴직자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 20만 명 그중에 남성이 5만 명, 여성이 15만 명으로 사실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60%에서 70%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어서요. 다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대체 인력을 좀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현재 육아휴직 제도가 소득 상한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까지는 좀 높이자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책들 역시도 내년 초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저희 방송 중간에 저출산의 심각함을 알리는 부위원장님 목소리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인지 더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분 만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미 :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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