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성공한 반역은 없다. 12·12 군사반란

성공한 반역은 없다. 12·12 군사반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서울의 봄)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군부 실세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반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직속상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강제 연행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

이 사건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이후 5.17 내란을 통해 정권 찬탈에 성공한다.

“성공하면 혁명”

대한민국 검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2.12 사건 기소유예 (1994년 10월 29일) 5.17, 5.18 사건 공소권 없음 (1995년 7월 18일)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 5.18 사건 수사결과 발표

장윤석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검찰로서는 내란죄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과거사 청산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5.18 특별법 제정(1995년 12월 21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재판부는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5.17과 5.18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행위로 단정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5년, 상고심 형 확정 (1997년 4월 17일)

그러나 8개월 뒤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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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