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닥 앱'으로 병원 진료 예약...복지부 "진료 거부 소지"

YTN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똑닥' 앱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은 병원이 관할지자체에 행정지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앱 이외의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 '진료 거부'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똑닥'은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미리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순서에 맞춰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년 출시 이후 7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1만여 개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다. 당초 무료였지만 지난 9월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료로 전환돼 매달1,000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0일 사이 병원 30곳이 '똑닥' 등 진료 예약 앱이나 네이버 예약, 기타 무인 예약 탓에 진료를 못 받았다는 민원을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3922곳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아과가 21.9%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디지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도 같은 지작이 나오자,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특정 앱 등으로 예약 접수만 받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게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 뒤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똑닥은 진료 예약을 하는 사람들, 특히 소아·청소년의 의료 정보를 유아기부터 축적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개인정보 위반이기도 하다"며 "복지부는 진료 예약을 위한 공공 플랫폼 운영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