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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결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오늘 새벽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물론 지금은 석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여성이었고 또 과거 사기 이력이 드러나면서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습니다.
결혼 사실이 알려질 때부터 인터넷에서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남현희 씨도 결국 전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두 사람의 결혼 예정부터 오늘 아침 스토킹 혐의 체포까지 큰 화제가 됐잖아요. 오늘 먼저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은의]
전날 남현희 선수가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전청조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 같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친정집으로 새벽에 찾아와서 새벽 1시경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진입 시도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해서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서 데리고 있다가 6시경에 풀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 결혼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결혼 소식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이은의]
남현희 선수와 전청조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성월간지고요. 그 여성월간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벌 3세다, 27세 남성이다, 이렇게.
[앵커]
15살 차이 난다고 했었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러면서 화보처럼 사진도 여러 장 찍습니다. 사진도 보도가 됐고요. 실명도 보도가 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에서 승마로 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못하게 됐고 글로벌 IT 그룹에서 임원직을 역임하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심리학이나 예체능, 이런 것들을 결합한 교육 사업을 하려는 중이다.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 직후부터 난리가 난 거죠.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아는 사람이다. 여자다, 인천 강화도 쪽에 있는 사람이다, 어느 학교 나왔다. 어떤 혐의로 수감이 된 적도 있다. 그래서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의 댓글 속에서 보도가 된 직후부터 오늘까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10월 23일 발표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현희 씨도 강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은의]
맞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상태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그분을 남성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속았고, 지금 본인 주변에서도 이미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가족들도 돈을 이미 수천만 원 건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전 씨의 전과기록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의]
지금 이분이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2년 3개월 정도 복역을 했고 올해 출소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가 됐던 내용에 보면 판결문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때로는 여성으로, 때로는 남성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재벌의 혼외자인데 너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그러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되니 수천만 원을 달라라든가 아니면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오빠가 물 사업을 하는데 네가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면 허황된 말이지만.
[앵커]
거짓말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것 같거든요.
[이은의]
그래서 3억이 넘는 돈을 사기로 편취했다고 하고, 그 판결문에 따르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돈들은 그 당시 향유해서 써버리거나 혹은 오늘날 이렇게 사기 행각을 다시 벌일 때 그때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니까 동창이라는 네티즌이, 누리꾼이 주민등록증을 한번 확인해봐라. 2로 시작할 것이다. 즉 여성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경찰에서 보니까 20대 여성으로 확인해 줬네요?
[이은의]
네, 경찰이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남현희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2개였다고 하고 1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2로 시작되는 것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래서 누군가는 그 뉴스를 보고 저에게 그러면 이게 성전환자인 거냐 물어보시고 주민등록증이 그래서 2개인 거냐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런데 1로 시작되는 주민등록증 변화가 있었다면 경찰에서는 남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 1로 시작된다는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기 수법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현희 씨는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을 했기에 남현희 씨가 잘 몰랐을까요? 통장도 보여주고 그랬다는데.
[이은의]
남현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재벌 그룹의 혼외자이고 나는 예전에는 승마를 했다가 지금은 다쳐서 활동을 할 수 없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펜싱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했었고.
[앵커]
그러면 자기가 재벌의 혼외자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이은의]
그런데 처음에 만남이 남현희 씨의 말에 의하면 어쨌든 올해 1월경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펜싱을 배우겠다 해서 나타났고 개인 레슨을 받겠다고. 그런데 와서 일론 머스크하고 내가 펜싱 경기를 하기로 해서 내가 이걸 빨리 배워야 된다.
[앵커]
테슬라 그룹 창업자하고? 그걸 믿었을까요?
[이은의]
이런 얘기를 하고 게다가 경호원 1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거닐고 다니고 씀씀이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그런 중에 고가의 가방이라든가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 선물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속을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인 저는 자주 봅니다.
[앵커]
이게 고전적인 수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은의]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어느 날 짜잔 나타나서 얼마 빌려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을 들여요. 한마디로 연극 무대를 하나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 듯이 사기를 치려는 대상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공을 들여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죠. 신뢰를 쌓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네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편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처음부터 아예 속일 작정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속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은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권을 사면서 이게 내가 1등 될 복이 있어. 내가 이번 달에 될 거야, 올해 됐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나만 아는 공개된 금융 상품의 이자라든가 이런 게 아닌 좀 상식에서 벗어난 나만 아는 정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내 인생에 갑자기 뜻밖의 행운, 상상 이상의 행운이 굴러들어왔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그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 앞에 뭔가 그럴 듯한 말에 한번 속기 시작하면 나한테만 생긴 은밀한 행운이라고 자꾸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큰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나한테 오는 행운이 진짜 행운인지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점검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일반성, 정상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넌지시 내미는 유혹, 어떤 뜻밖의 행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이익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멈춰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면 검증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전청조 씨,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됐는데 다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확인들 가운데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은의]
결국은 사기죄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 재벌 혼외자도 아니고 이런데,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말한 것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지금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하고의 관계라든가 남현희 씨에게 했던 거짓말의 연장선에서의 거짓말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이미 금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발장도 접수가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기 범죄 같은 것들이 향후 의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남현희 선수, 국가대표까지 지냈는데 이런 사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이은의]
아무래도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현희 선수 개인이 현재 금전적 편취를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지금 손해를 본.
[앵커]
투자자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은의]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나마 다행인 건 만약에 남현희 선수가 지금 전청조라는 사람이 재벌 3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동조했었던 거라면 사기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건 마음 아프지만 공범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앵커]
전 씨가 이미 이전에 사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이 참작이 될까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은의]
최근에 했었던 사건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태리 한복모델을 시켜주겠다. 모델 지망생들이 모인 포털 카페 같은 데 등장해서 이태리에서 한복 모델로 활동하게 하고 2년, 3년 전속해서 3억 주겠다, 이러고서 면접을 보겠다고 불러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혹은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외에도 리포터를 시켜주겠다, 나는 PD다. 이러면서 나이가 드신 PD님들은 이름은 있지만 이름은 확인이 되는데 얼굴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이트에서. 그런 걸 사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왜 들어드리냐면 마음, 외로움, 그다음에 기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파고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죠. 뭐가 되고 싶잖아요. 지망생들은 모델이 되고 싶든 리포터가 되고 싶든 작가가 되고 싶든 뭐가 되고 싶든 되고 싶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됩니다. 마음이 외롭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감싸주고 내가 널 사랑할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기대고 싶은 무엇이 되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접근 후에 그런데 돈을 네가 좀 가져와봐라는 얘기가 등장할 때.
[앵커]
거기에 꼭 돈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은의]
그렇죠. 그럴 때 귀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어떤 소리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에게 달라고 할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보신다면 그게 최면을 깨는 하나의 작은 키는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은의]
사실은 오늘날 신분을 확인하는 이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청조 씨만 해도 주민등록증을 막 여러 개 갖고 있었잖아요. 혹은 요즘 SNS, 그거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몇 달만 공들여서 그럴듯하게 활동 이력을 만들어놓으면.
[앵커]
다 가짜로 만들어놓을 수 있고.
[이은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다른 정상성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너 줄게라고 하고 있는 그게 어떤 과도한 무엇이라면 그 순간 조금 멈춰서고 그리고 금전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귀에서 비상벨이 조금 울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각보다 많고요. 이런 사건들을 항상 생각할 때는 지금 이은의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 나에게 오는 행운이 진짜 행운인지는 꼭 한번 따져봐야 되고 특히 돈을 요구할 때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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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결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오늘 새벽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물론 지금은 석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여성이었고 또 과거 사기 이력이 드러나면서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습니다.
결혼 사실이 알려질 때부터 인터넷에서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남현희 씨도 결국 전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두 사람의 결혼 예정부터 오늘 아침 스토킹 혐의 체포까지 큰 화제가 됐잖아요. 오늘 먼저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은의]
전날 남현희 선수가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전청조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 같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친정집으로 새벽에 찾아와서 새벽 1시경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진입 시도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해서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서 데리고 있다가 6시경에 풀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 결혼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결혼 소식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이은의]
남현희 선수와 전청조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성월간지고요. 그 여성월간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벌 3세다, 27세 남성이다, 이렇게.
[앵커]
15살 차이 난다고 했었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러면서 화보처럼 사진도 여러 장 찍습니다. 사진도 보도가 됐고요. 실명도 보도가 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에서 승마로 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못하게 됐고 글로벌 IT 그룹에서 임원직을 역임하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심리학이나 예체능, 이런 것들을 결합한 교육 사업을 하려는 중이다.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 직후부터 난리가 난 거죠.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아는 사람이다. 여자다, 인천 강화도 쪽에 있는 사람이다, 어느 학교 나왔다. 어떤 혐의로 수감이 된 적도 있다. 그래서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의 댓글 속에서 보도가 된 직후부터 오늘까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10월 23일 발표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현희 씨도 강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은의]
맞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상태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그분을 남성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속았고, 지금 본인 주변에서도 이미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가족들도 돈을 이미 수천만 원 건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전 씨의 전과기록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의]
지금 이분이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2년 3개월 정도 복역을 했고 올해 출소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가 됐던 내용에 보면 판결문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때로는 여성으로, 때로는 남성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재벌의 혼외자인데 너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그러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되니 수천만 원을 달라라든가 아니면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오빠가 물 사업을 하는데 네가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면 허황된 말이지만.
[앵커]
거짓말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것 같거든요.
[이은의]
그래서 3억이 넘는 돈을 사기로 편취했다고 하고, 그 판결문에 따르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돈들은 그 당시 향유해서 써버리거나 혹은 오늘날 이렇게 사기 행각을 다시 벌일 때 그때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니까 동창이라는 네티즌이, 누리꾼이 주민등록증을 한번 확인해봐라. 2로 시작할 것이다. 즉 여성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경찰에서 보니까 20대 여성으로 확인해 줬네요?
[이은의]
네, 경찰이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남현희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2개였다고 하고 1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2로 시작되는 것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래서 누군가는 그 뉴스를 보고 저에게 그러면 이게 성전환자인 거냐 물어보시고 주민등록증이 그래서 2개인 거냐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런데 1로 시작되는 주민등록증 변화가 있었다면 경찰에서는 남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 1로 시작된다는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기 수법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현희 씨는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을 했기에 남현희 씨가 잘 몰랐을까요? 통장도 보여주고 그랬다는데.
[이은의]
남현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재벌 그룹의 혼외자이고 나는 예전에는 승마를 했다가 지금은 다쳐서 활동을 할 수 없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펜싱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했었고.
[앵커]
그러면 자기가 재벌의 혼외자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이은의]
그런데 처음에 만남이 남현희 씨의 말에 의하면 어쨌든 올해 1월경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펜싱을 배우겠다 해서 나타났고 개인 레슨을 받겠다고. 그런데 와서 일론 머스크하고 내가 펜싱 경기를 하기로 해서 내가 이걸 빨리 배워야 된다.
[앵커]
테슬라 그룹 창업자하고? 그걸 믿었을까요?
[이은의]
이런 얘기를 하고 게다가 경호원 1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거닐고 다니고 씀씀이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그런 중에 고가의 가방이라든가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 선물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속을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인 저는 자주 봅니다.
[앵커]
이게 고전적인 수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은의]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어느 날 짜잔 나타나서 얼마 빌려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을 들여요. 한마디로 연극 무대를 하나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 듯이 사기를 치려는 대상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공을 들여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죠. 신뢰를 쌓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네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편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처음부터 아예 속일 작정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속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은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권을 사면서 이게 내가 1등 될 복이 있어. 내가 이번 달에 될 거야, 올해 됐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나만 아는 공개된 금융 상품의 이자라든가 이런 게 아닌 좀 상식에서 벗어난 나만 아는 정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내 인생에 갑자기 뜻밖의 행운, 상상 이상의 행운이 굴러들어왔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그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 앞에 뭔가 그럴 듯한 말에 한번 속기 시작하면 나한테만 생긴 은밀한 행운이라고 자꾸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큰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나한테 오는 행운이 진짜 행운인지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점검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일반성, 정상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넌지시 내미는 유혹, 어떤 뜻밖의 행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이익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멈춰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면 검증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전청조 씨,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됐는데 다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확인들 가운데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은의]
결국은 사기죄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 재벌 혼외자도 아니고 이런데,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말한 것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지금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하고의 관계라든가 남현희 씨에게 했던 거짓말의 연장선에서의 거짓말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이미 금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발장도 접수가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기 범죄 같은 것들이 향후 의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남현희 선수, 국가대표까지 지냈는데 이런 사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이은의]
아무래도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현희 선수 개인이 현재 금전적 편취를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지금 손해를 본.
[앵커]
투자자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은의]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나마 다행인 건 만약에 남현희 선수가 지금 전청조라는 사람이 재벌 3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동조했었던 거라면 사기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건 마음 아프지만 공범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앵커]
전 씨가 이미 이전에 사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이 참작이 될까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은의]
최근에 했었던 사건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태리 한복모델을 시켜주겠다. 모델 지망생들이 모인 포털 카페 같은 데 등장해서 이태리에서 한복 모델로 활동하게 하고 2년, 3년 전속해서 3억 주겠다, 이러고서 면접을 보겠다고 불러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혹은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외에도 리포터를 시켜주겠다, 나는 PD다. 이러면서 나이가 드신 PD님들은 이름은 있지만 이름은 확인이 되는데 얼굴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이트에서. 그런 걸 사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왜 들어드리냐면 마음, 외로움, 그다음에 기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파고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죠. 뭐가 되고 싶잖아요. 지망생들은 모델이 되고 싶든 리포터가 되고 싶든 작가가 되고 싶든 뭐가 되고 싶든 되고 싶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됩니다. 마음이 외롭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감싸주고 내가 널 사랑할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기대고 싶은 무엇이 되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접근 후에 그런데 돈을 네가 좀 가져와봐라는 얘기가 등장할 때.
[앵커]
거기에 꼭 돈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은의]
그렇죠. 그럴 때 귀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어떤 소리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에게 달라고 할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보신다면 그게 최면을 깨는 하나의 작은 키는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은의]
사실은 오늘날 신분을 확인하는 이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청조 씨만 해도 주민등록증을 막 여러 개 갖고 있었잖아요. 혹은 요즘 SNS, 그거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몇 달만 공들여서 그럴듯하게 활동 이력을 만들어놓으면.
[앵커]
다 가짜로 만들어놓을 수 있고.
[이은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다른 정상성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너 줄게라고 하고 있는 그게 어떤 과도한 무엇이라면 그 순간 조금 멈춰서고 그리고 금전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귀에서 비상벨이 조금 울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각보다 많고요. 이런 사건들을 항상 생각할 때는 지금 이은의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 나에게 오는 행운이 진짜 행운인지는 꼭 한번 따져봐야 되고 특히 돈을 요구할 때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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