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개인회생 신청 직전 '명품백' 구매..."빚 탕감 악용"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선일보에 실린개인회생 악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개인 회생 신청 직전 수천만 원의 명품 사고 카드 대출을 받는다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는지적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3~6개월 전과,신청 직전인 1~2개월 전의 카드 사용액을비교해봤더니시계, 귀금속, 가방 등 사치성 소비가 3.5배 증가했고 유흥 주점 등에서의 사용액도3배나 늘었습니다. 또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도각각 19배, 4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최대 95%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걸악용한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 도박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최대한 대출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꿀팁'이라며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면법원이 개인회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기각된 비율은 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들은법원이 이의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면서개인 회생 악용이 는다면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주고금융사 부담이 늘어서 결국 일반 국민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위쪽을 보면 안무가를 따라서 케이팝 안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강생의 약 70%는 외국인이라는데전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무가들의 저작권은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상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무마다 창작 안무가의이름이 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 작사가나 작곡가들과 달리 히트곡이 나오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가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사 등으로부터 처음 안무 의뢰에 대한 창작비를 받는 게전부인 상황인데요. 케이팝이 점차 성장하며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논의도 조금씩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무 저작권에 대한업계의 인식 변화가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에 실린 우주 쓰레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유럽우주국에 따르면현재 지구 궤도에 통제를 벗어난 직경 1cm가 넘는우주 쓰레기는 70만 개에 달하고길이 10cm 이상 파편만 따지면약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가 폐기되지 않고그대로 궤도에서 떠돌아다니면활동 중인 위성과 충돌하거나국제우주정거장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아 올리는 것만큼이나폐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우주쓰레기를 방치했단이유로 위성을 발사한 업체에 처음으로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1년 전 한 케이블tv 방송국이 쏘아올린위성인데요. 처음 계획과 달리 연료가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우주쓰레기로전락하고 말았고 결국 우리돈으로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유인 우주선 발사가 잦아질텐데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주쓰레기에 대한 국제적 협의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보면 귀여운 판다의 사진이 하나 실려 있는데 하지만 기사 내용 자체는썩 귀엽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푸바오 덕분에중국의 판다 외교에 대해서는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세계 모든 판다는 중국의 소유죠. 통상 10년 단위로 돈을 받고 외국에임대해주곤 합니다. 현재 약 19개 나라에 65마리의 판다를대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판다는 양국간 우호의 상징이되기도 하는데, 과거 중국이 서방국가들과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판다를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자이언트판다 7마리가 살고있는데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빌려줬던 판다들을 모두 데리고 가려는이른바 '징벌적 판다 외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푸바오의 인기처럼미국에선 워싱턴에 있는 판다 중가장 어린 '샤오치지'가 인기가 많다고하는데요. 오는 12월 초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전해지며 팬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송별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모두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사는 푸바오의 경우도 만 4세가 되는 내년에 번식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반활될 예정인데요. 팬들의 아쉬움이 상당합니다. 대신 부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는2031년까지 한국에 머물 거라고 하니까 귀여운 푸바오의 동생들이 더 태어나길바라봐야겠습니다.
10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