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들 태도가 달라졌다" 서울구치소 대체 어떤 곳? [Y녹취록]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사형이 26년 동안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형집행시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밖에 없다고 하고 추석 연휴 직전에 강호순 등은 원래 거기 있었고 유영철하고 정형구 이 두 사람이 거기로 이감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박성배> 우리나라에서 사형장을 갖춘 시설은 서울, 부산구치소, 대구, 대전교도소 네 곳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로 사형집행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사형할 수 있는 시설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합니다. 사형수들 일부를 서우구치소로 옮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결단으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이상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조치는 일반 사회에 강력범죄가 난무하고 특히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노린 것 같고.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인물들, 사형수들이 교정당국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관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교정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것,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신데 한동훈 장관이 어떨 때는 원론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지난 8월에는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 발언은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성배>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되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 나아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발전된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에 비춰 보더라도 또 각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에 비춰 보더라도 사형 집행을 현시점에 와서 재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해 오지 않다가 갑자기 그 흐름을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UN이 지난해 1월에 우리나라에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 EU의 경우에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회원으로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사형 집행을 재개해 보고자 시도가 도입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무리라는 외교 당국의 조언에 따라 사형 집행까지 실제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일반 범죄자들로 하여금 강력범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가장 주된 효과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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