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2023.09.24.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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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단식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심사대에 섭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벼랑 끝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23일) : (이재명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단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다시 말해 혐의 소명을 전제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봅니다.

이 대표 신분을 고려하면 혐의가 소명되는지,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를 승인한 문서와,

성남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이 대표가 대북사업 추진 계획을 최소 17차례 보고받았고, 자금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단 객관적 증거를 내세울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을 뿐이고, 성남시는 R&D 용지 기부채납 등으로 천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쌍방울이 대납했단 대북 자금 8백만 달러 역시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벌인 거란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각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대북송금 의혹 무마를 위해 측근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이 나오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강압 수사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함께 걸린 영장 심사를 맡은 법원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격렬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최재용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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