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사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성 매수 남성들 집행유예

YTN 보도 화면

담배를 대신 사다 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13세 청소년 C양이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했다. B 씨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난 후 다른 건물로 이동해 1만 8천 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이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