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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30살 최윤종입니다.
이렇게라도 얼굴과 이름을 알려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매일이라도 읊겠습니다.
최윤종은 시종일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병원의 진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폐 기능이 멈췄고, 산소 공급도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장 주변 CCTV와 최윤종의 자백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 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 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소견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적을 수사해 고의적 살해라는 걸 추가로 입증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앵커]
인면수심의 뻔뻔함은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살해 고의가 없었다", 심지어 "피해망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골목길에서 전혀 모르는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죠.
조사 결과 조선은 취업과 결혼 등에 실패하고 경제활동 없이 은둔생활을 하던 상태에서, 평소 열등감을 가졌던 또래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의 변호인은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조선의 뻔뻔한 해명은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한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조선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가진 적도 없고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이 중대하다며 유족과 직간접 피해자들까지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피해자들도, 목격자들도 여전히 '멈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비열한 변명없이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원성을 샀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YTN이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황당 계약'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잼버리 행사장에 제공된 간식 있지 않습니까?
간식을 공급한 업체! 사무기기 판매 업체였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어때 보이세요?
음식물 찌꺼기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잼버리 상징물 제작 업체 볼게요.
3천만 원짜리입니다.
제작업체를 봤더니 속눈썹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취재진이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지금은 옷가게로 변했고, 간판은 사라졌더라고요.
애써 집중해서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잼버리 상징물 밑에 달린 참여국의 국기들을 '속눈썹처럼' 표현한 걸까요?
YTN이 확인한 사례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얘기죠.
BB크림 하나 없이 민낯을 드러낸다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쿠키 팔고 용돈 모아 한국을 찾았던 158개 나라, 4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를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동의를 구해봅니다.
박광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간식 납품 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업체 관계자 : 편의를 좀 봐주면 안 되느냐…. 소모품 거래하면서 (대회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입찰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입찰 조건도 안 되고요.]
업체 측은 조직위 관계자가 급하게 부탁해서 잼버리 개막 이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업체 관계자 : 군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해주시면 안 되느냐고…. 제대로 됐으면 며칠에 뭐 순차적으로 들여와 주세요, 그럴 수 있었거든요. 임박했으니까 이랬던 거지.]
조직위의 현장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배달을 잘해 줄 거 같다는 게 계약 이유였습니다.
[조직위 관계자 : 겉으로 보기에는 문구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음식료품 관련해서 업종이 돼 있어서요. 늦게까지라도 (조달과 배달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러신다고 해서….]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 '영지의 문' 제작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한 업체.
블로그를 보니 속눈썹 시술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지금은 옷가게로 변한 예전 매장 사진을 보면 역시 속눈썹 시술 전문임을 내세웁니다.
[이웃 주민 : 최근까지만 해도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진짜 오래 잡아도 일주일? 저도 항상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왜 아무 뭐가 없는….]
[업체 관계자 : (용역을 다시 주신 건지?) 다시 주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팀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조직위의 검증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업체의 실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 : (영문을 만들 수 있는) 고유한 기술이 있는 곳은 아닐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해 주시겠다는 업체를 좀 찾아 헤맸었어요.]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비전문적인 지역 업체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전북 출신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엔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 얘기입니다.
요즘엔 온라인상에서도 카드 결제 많이 하시죠.
그런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드 도용 결제가 발생하면 50건이 되든, 100건이 되든 최대 35건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신한카드는 부정결제가 35건이 넘어가면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아니, 이미 부정결제가 됐다는 걸 확인해서 35건을 보상받았는데, 그 이상의 부분을 여기서 더 어떻게 입증하라는 겁니까?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들어보죠.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5월,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
곧장 카드사에 부정 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부정 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 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 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카드사라든지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신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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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30살 최윤종입니다.
이렇게라도 얼굴과 이름을 알려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매일이라도 읊겠습니다.
최윤종은 시종일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병원의 진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폐 기능이 멈췄고, 산소 공급도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장 주변 CCTV와 최윤종의 자백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 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 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소견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적을 수사해 고의적 살해라는 걸 추가로 입증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앵커]
인면수심의 뻔뻔함은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살해 고의가 없었다", 심지어 "피해망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골목길에서 전혀 모르는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죠.
조사 결과 조선은 취업과 결혼 등에 실패하고 경제활동 없이 은둔생활을 하던 상태에서, 평소 열등감을 가졌던 또래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의 변호인은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조선의 뻔뻔한 해명은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한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조선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가진 적도 없고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이 중대하다며 유족과 직간접 피해자들까지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피해자들도, 목격자들도 여전히 '멈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비열한 변명없이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원성을 샀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YTN이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황당 계약'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잼버리 행사장에 제공된 간식 있지 않습니까?
간식을 공급한 업체! 사무기기 판매 업체였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어때 보이세요?
음식물 찌꺼기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잼버리 상징물 제작 업체 볼게요.
3천만 원짜리입니다.
제작업체를 봤더니 속눈썹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취재진이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지금은 옷가게로 변했고, 간판은 사라졌더라고요.
애써 집중해서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잼버리 상징물 밑에 달린 참여국의 국기들을 '속눈썹처럼' 표현한 걸까요?
YTN이 확인한 사례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얘기죠.
BB크림 하나 없이 민낯을 드러낸다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쿠키 팔고 용돈 모아 한국을 찾았던 158개 나라, 4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를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동의를 구해봅니다.
박광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간식 납품 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업체 관계자 : 편의를 좀 봐주면 안 되느냐…. 소모품 거래하면서 (대회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입찰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입찰 조건도 안 되고요.]
업체 측은 조직위 관계자가 급하게 부탁해서 잼버리 개막 이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업체 관계자 : 군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해주시면 안 되느냐고…. 제대로 됐으면 며칠에 뭐 순차적으로 들여와 주세요, 그럴 수 있었거든요. 임박했으니까 이랬던 거지.]
조직위의 현장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배달을 잘해 줄 거 같다는 게 계약 이유였습니다.
[조직위 관계자 : 겉으로 보기에는 문구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음식료품 관련해서 업종이 돼 있어서요. 늦게까지라도 (조달과 배달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러신다고 해서….]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 '영지의 문' 제작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한 업체.
블로그를 보니 속눈썹 시술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지금은 옷가게로 변한 예전 매장 사진을 보면 역시 속눈썹 시술 전문임을 내세웁니다.
[이웃 주민 : 최근까지만 해도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진짜 오래 잡아도 일주일? 저도 항상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왜 아무 뭐가 없는….]
[업체 관계자 : (용역을 다시 주신 건지?) 다시 주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팀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조직위의 검증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업체의 실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 : (영문을 만들 수 있는) 고유한 기술이 있는 곳은 아닐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해 주시겠다는 업체를 좀 찾아 헤맸었어요.]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비전문적인 지역 업체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전북 출신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엔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 얘기입니다.
요즘엔 온라인상에서도 카드 결제 많이 하시죠.
그런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드 도용 결제가 발생하면 50건이 되든, 100건이 되든 최대 35건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신한카드는 부정결제가 35건이 넘어가면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아니, 이미 부정결제가 됐다는 걸 확인해서 35건을 보상받았는데, 그 이상의 부분을 여기서 더 어떻게 입증하라는 겁니까?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들어보죠.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5월,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
곧장 카드사에 부정 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부정 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 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 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카드사라든지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신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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