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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세계 잼버리 관련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간과 예산이 충분했는데 왜 준비를 못 했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에 예산 관련 얘기가 나와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 잼버리의 총사업비는 1,171억 1,500만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고성 잼버리가 98억 원,2015년 일본에서 개최된 잼버리 예산이380억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될 당시만하더라도 총사업비는 491억 정도로 예상이 됐었지만 상하수도 시설이나 그늘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잼버리의 예행 연습격인 '프레잼버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왔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확대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조직위 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금 740억 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현웅]
맞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조직위 운영비가740억 원이었고요. 기반시설 조성은 235억,야영장 조성이 129억 등이었습니다.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이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비판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8년 일부 관계자들이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나라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없는 나라였고요. 또 2019년에도 잼버리 개최 연구를 목적으로 런던과 파리로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런던은 무려 103년 전인 1920년에 잼버리를 열었고 파리는 역시 개최한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또 2019년에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난 출장도 있었는데요. 잼버리 개최지인 찰스턴에는 이틀만 있었고요. 나머지는 뉴욕과 워싱턴DC 등에서 보낸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잼버리가 개최되지 않은 나라로 출장을 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묻지마식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중에서는 정신질환자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아닌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사법입원제인데요. 사법입원제는 이름 그대로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나 가정 환경 등을고려해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강제입원, 비자의 입원을 위해서는보호자 2인 이상의 신청과전문의 2인 이상의 소견이 필요한데,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프랑스 등도 사법 기관이입원심사를 맡고 있고,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은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준사법기관을따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법입원제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이현웅]
역시 찬반의 목소리가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환자 인권과 생명을보호할 수 있고,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수 있다면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환자 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판사가사건만 보고 판단할 경우, 입원 쪽으로 기울어진 결정을 내릴 수밖에없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민 해열제 대란. 그 주범은 세계 약국 인도다. 지금 아이들한테 해열제를 줄 때 저도 잠깐 먹어보긴 했지만 단맛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단맛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린이 해열제의 단맛을 내는인도산 첨가제인데요. 여기서 발견된 철 성분이 갈변 현상을 일으키면서일부 제품의 제조,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어린이 해열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정도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인도산 약품을 먹은아이들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이들이 약을 먹고 오히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밝혀졌나요?
[이현웅]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사를 해보니까인도산 네 종류의 감기 시럽에 일부 화학물질 성분이 허용 수치 이상으로 들어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국에선 인도산 인공눈물을 사용말다가 목숨을 잃거나 실명이 되는 사례도 발생됐습니다. 인도에는 3천 개가 넘는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들어가 있고, 1만여 개 정도의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기도하는데요. 하지만 약에 대한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국제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GMP를무시한다는 점에서이제는 '죽음의 약'을 만든다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수출 전 제약업체로부터샘플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큰 신뢰를 얻진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의약품 안전에 대한글로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약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요즘 포렌식 작업을 굉장히 수사 중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렌식을 무력화하는 업체가 생겨났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메신저나 전화 기록, SNS까지. 비용을 내면 기존 기록을 영구 삭제해 준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법에도 규정돼 있다'면서,고객이 오면 이유는 묻지 않고작업을 진행해 준다고 말합니다. 안티포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로 포렌식 작업 과정을 진행해서영구 삭제 여부를 고객에게 보여주고안심시켜준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포렌식을 진행하는 대상, 사실 일반인이 아니라 범죄자인데 그렇다면 안티포렌식이라는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증거인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현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이런 행위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사유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를 없애려 타인을 이용했다면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 등만 생각하는데요. 최근 안티포렌식 업체들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기록 등도 모두 지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티포렌식 업체의 수와 기술이 늘수록,수사기관도 그 대응에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아까 이 업체에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범죄를 삭제할 권리까지 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공유 우주복 시대. 공유 우주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현웅]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나 앵커는 죽기 전에 우주 여행 한 번쯤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우주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현웅]
그만큼 정말 이게 대중화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할 텐데 현재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된다면 2020년대 말에는달에 상주기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우리가 우주 여행 혹은 우주 이민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복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이야 우주로 나가는 사람이 몇 안 되다보니까 각자 개인 우주복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과학계에선 추후 '공유 우주복' 시대가 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우주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신형 우주복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유 우주복으로 쓸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여러 사이즈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웅]
지금의 우주복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의 땀 등이 이유가 돼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우주복을일반 의류처럼 세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물도 귀하기 때문에 다른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유럽우주국은 세균을 죽이는특수 성분을 바른 우주복을 개발해서늘 안감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특수물질의 향균성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환경을 모사한 공간에서 추가 실험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해합니다.
[앵커]
우주복, 제가 입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후대에 우주 여행, 또 우주 이민에 유용한 우주복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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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세계 잼버리 관련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간과 예산이 충분했는데 왜 준비를 못 했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에 예산 관련 얘기가 나와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 잼버리의 총사업비는 1,171억 1,500만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고성 잼버리가 98억 원,2015년 일본에서 개최된 잼버리 예산이380억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될 당시만하더라도 총사업비는 491억 정도로 예상이 됐었지만 상하수도 시설이나 그늘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잼버리의 예행 연습격인 '프레잼버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왔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확대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조직위 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금 740억 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현웅]
맞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조직위 운영비가740억 원이었고요. 기반시설 조성은 235억,야영장 조성이 129억 등이었습니다.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이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비판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8년 일부 관계자들이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나라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없는 나라였고요. 또 2019년에도 잼버리 개최 연구를 목적으로 런던과 파리로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런던은 무려 103년 전인 1920년에 잼버리를 열었고 파리는 역시 개최한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또 2019년에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난 출장도 있었는데요. 잼버리 개최지인 찰스턴에는 이틀만 있었고요. 나머지는 뉴욕과 워싱턴DC 등에서 보낸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잼버리가 개최되지 않은 나라로 출장을 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묻지마식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중에서는 정신질환자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아닌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사법입원제인데요. 사법입원제는 이름 그대로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나 가정 환경 등을고려해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강제입원, 비자의 입원을 위해서는보호자 2인 이상의 신청과전문의 2인 이상의 소견이 필요한데,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프랑스 등도 사법 기관이입원심사를 맡고 있고,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은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준사법기관을따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법입원제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이현웅]
역시 찬반의 목소리가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환자 인권과 생명을보호할 수 있고,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수 있다면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환자 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판사가사건만 보고 판단할 경우, 입원 쪽으로 기울어진 결정을 내릴 수밖에없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민 해열제 대란. 그 주범은 세계 약국 인도다. 지금 아이들한테 해열제를 줄 때 저도 잠깐 먹어보긴 했지만 단맛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단맛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린이 해열제의 단맛을 내는인도산 첨가제인데요. 여기서 발견된 철 성분이 갈변 현상을 일으키면서일부 제품의 제조,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어린이 해열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정도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인도산 약품을 먹은아이들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이들이 약을 먹고 오히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밝혀졌나요?
[이현웅]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사를 해보니까인도산 네 종류의 감기 시럽에 일부 화학물질 성분이 허용 수치 이상으로 들어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국에선 인도산 인공눈물을 사용말다가 목숨을 잃거나 실명이 되는 사례도 발생됐습니다. 인도에는 3천 개가 넘는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들어가 있고, 1만여 개 정도의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기도하는데요. 하지만 약에 대한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국제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GMP를무시한다는 점에서이제는 '죽음의 약'을 만든다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수출 전 제약업체로부터샘플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큰 신뢰를 얻진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의약품 안전에 대한글로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약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요즘 포렌식 작업을 굉장히 수사 중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렌식을 무력화하는 업체가 생겨났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메신저나 전화 기록, SNS까지. 비용을 내면 기존 기록을 영구 삭제해 준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법에도 규정돼 있다'면서,고객이 오면 이유는 묻지 않고작업을 진행해 준다고 말합니다. 안티포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로 포렌식 작업 과정을 진행해서영구 삭제 여부를 고객에게 보여주고안심시켜준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포렌식을 진행하는 대상, 사실 일반인이 아니라 범죄자인데 그렇다면 안티포렌식이라는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증거인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현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이런 행위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사유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를 없애려 타인을 이용했다면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 등만 생각하는데요. 최근 안티포렌식 업체들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기록 등도 모두 지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티포렌식 업체의 수와 기술이 늘수록,수사기관도 그 대응에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아까 이 업체에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범죄를 삭제할 권리까지 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공유 우주복 시대. 공유 우주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현웅]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나 앵커는 죽기 전에 우주 여행 한 번쯤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우주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현웅]
그만큼 정말 이게 대중화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할 텐데 현재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된다면 2020년대 말에는달에 상주기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우리가 우주 여행 혹은 우주 이민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복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이야 우주로 나가는 사람이 몇 안 되다보니까 각자 개인 우주복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과학계에선 추후 '공유 우주복' 시대가 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우주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신형 우주복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유 우주복으로 쓸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여러 사이즈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웅]
지금의 우주복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의 땀 등이 이유가 돼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우주복을일반 의류처럼 세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물도 귀하기 때문에 다른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유럽우주국은 세균을 죽이는특수 성분을 바른 우주복을 개발해서늘 안감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특수물질의 향균성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환경을 모사한 공간에서 추가 실험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해합니다.
[앵커]
우주복, 제가 입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후대에 우주 여행, 또 우주 이민에 유용한 우주복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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