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유아 2,000명"...감사원, 전수 조사 검토

"미신고 영유아 2,000명"...감사원, 전수 조사 검토

2023.06.22.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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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시신 유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파악
출산기록 있지만 출생신고 안 된 사례 조사
최근 8년 사라진 신생아 2,000명…1% 추려 확인
조사 결과 따라 피해 아동 더 나올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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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정기 감사하다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지난 2015년 이후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건을 특정해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기 수원 영아 살해와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난 건데요.

감사원은 2천여 건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안 된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토대로 추적했는데, 결핵 접종 같은 1차 예방접종은 받았지만, 이후 접종을 안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가 2천 건에 달했습니다.

1살인 2022년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9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영아가 30%가량으로 제일 많고, 9살은 8%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으며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0여 명을 추려 해당 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지난달부터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됐거나 이번 경우처럼 2명이 연달아 출생 신고가 누락된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아동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30대 친모가 신생아 2명을 냉동실에 유기했고, 지난 2006년엔 서울 서래마을에서 프랑스 여성이 영아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우희석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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