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고 못 받는다" 걱정하는 청년들..."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돈만 내고 못 받는다" 걱정하는 청년들..."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2023.06.17.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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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점점 더 당겨짐에 따라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미래 세대인 청년층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손윤희 /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지난달 24일, 대학생과 함께하는 국민연금 토크 콘서트) : 결국 우리한테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나한테 진짜 들어오는 건가, 돌아오는 건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가장 큰 의문은 나중에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여론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앞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20대와 30대에선 60% 안팎에 달해 평균인 3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그해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그만큼 미래 세대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느냐인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과 문화, 특히 한류 강의로 유명한 샘 리처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리처드 /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교수 : 청년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20년, 30년, 40년 후를 생각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연금 고갈의 한 원인인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 등 각계각층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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