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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한 처분이라며 불복할 뜻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대 측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먼저 어제 나온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서울대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최대 5년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징계위는 어제 파면을 의결한 직후, 인사권자인 유홍림 총장에게 정식 통고했습니다.
유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따라 15일 안에 처분하고, 당사자인 조 전 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앵커]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징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파면 의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대의 징계 의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다음 달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도 넘겼지만, 결정은 보류해 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들도 판결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라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혔는데요,
서울대 관계자는 이 가운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게 이번 파면 의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지침은 직무에 관계 없이 직무 관련자에게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파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1심 선고만을 놓고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서울대에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기까지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성급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앞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 반발에 대한 서울대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대는 "사람이 아닌 사건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는 "사안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소 단계부터 징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의결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봤을 때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나와 공교롭다는 반응에는,
"징계 의결 일정은 조 전 장관 측과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황당한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본인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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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한 처분이라며 불복할 뜻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대 측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먼저 어제 나온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서울대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최대 5년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징계위는 어제 파면을 의결한 직후, 인사권자인 유홍림 총장에게 정식 통고했습니다.
유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따라 15일 안에 처분하고, 당사자인 조 전 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앵커]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징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파면 의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대의 징계 의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다음 달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도 넘겼지만, 결정은 보류해 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들도 판결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라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혔는데요,
서울대 관계자는 이 가운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게 이번 파면 의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지침은 직무에 관계 없이 직무 관련자에게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파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1심 선고만을 놓고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서울대에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기까지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성급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앞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 반발에 대한 서울대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대는 "사람이 아닌 사건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는 "사안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소 단계부터 징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의결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봤을 때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나와 공교롭다는 반응에는,
"징계 의결 일정은 조 전 장관 측과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황당한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본인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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