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이 60조인데 의원 둘에 보좌관 하나? "아쉬운 전문성, 돌파구는 AI"

서울시 예산이 60조인데 의원 둘에 보좌관 하나? "아쉬운 전문성, 돌파구는 AI"

2023.06.09.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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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이 60조인데 의원 둘에 보좌관 하나? "아쉬운 전문성, 돌파구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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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오늘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환희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하 박환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환희입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뵙게 됐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환희: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즐겨 듣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생방송이라 좀 떨리고 그러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좋습니다. 혹시 아침에 축구 보셨나요?

◆ 박환희: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응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쉽게 결승전을 가지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 주고 싶으세요?

◆ 박환희: 글쎄요 우리가 도전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기회가 더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계속 이렇게 좀 잘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니까 용기 잃지 말고 잘 도전해서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끝까지 힘내서 잘 또 경기 치르고 왔으면 좋겠고요. 왔을 때 우리가 모두가 반겨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축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꺾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꺾마가 뭔지 아시죠?

◆ 박환희: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 이현웅: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요즘에 항상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의원님 이력을 쭉 보다가 어떻게 보면 또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12년 만에 서울시의회에 재입성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약 1년 정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 박환희: 글쎄요. 하도 1년 동안 바쁘게 지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2번째 당선이 돼서 그동안에 사실은 지방자치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았었고 서울시 의회의 어떤 변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기다렸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1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한 12년 동안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어떤 특정 정당이 이제 독점적으로 12년 동안 거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반하는 어떤 정책들도 더러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기울여서 그런 정책들이 편중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일들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1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지났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제가 의원님의 뭐랄까요. 열정이 느껴졌던 부분이 당선이 되시고 임기를 시작하기 전의 인터뷰를 보니까 운영위원장 맡아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진작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했나요 아니면 다들 부담스러워해서 피한 겁니까? 어때요?

◆ 박환희: 글쎄요 피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저의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냥 저한테 이렇게 성원해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서울 특별 시민분들도 많으시니까 운영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 박환희: 운영위원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의회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서울시에 집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정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서울시나 교육청하고도 좀 소통하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 박환희: 그렇죠.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가 한 2만 명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관까지 하면 3만 명 정도 그다음에 교육청은 한 7만 명 정도의 교직분들하고 행정직, 관리직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10만 명의 공직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모든 정책과 사업과 결정을 보는 데는 사실은 서울시 의회입니다. 그런 의회인 만큼 또 견제와 그다음에 어떤 좋은 그런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 역할과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운영위원회의 중점 사업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환희: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제 발전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정책지원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의 어떤 자율권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향후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은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권하고 정당 운영권 관련해서 이렇게 통과했는데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가적으로 더 제도화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가 이제 사실은 한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의원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의정 플러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입법조사회답 시스템, 추계 비용 시스템 이렇게 3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회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분들이 의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좌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보좌관을 국회처럼 운영한다든가 이렇다면 어떤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소연을 하거나 계속 이 푸념을 하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AI 보좌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지금 현재 예산처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이 광역시나 우리 서울시도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석 자료 분석 시스템이라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한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된다면 굳이 많은 인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 각자 의정활동 하거나 지역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AI 보좌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 박환희: 글쎄 지금 현재 AI 는 각 산업이나 각종 이런 회사라든가 일반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보좌관은 말 그대로 어떤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모든 데이터를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어떤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평상시에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알고리즘화해서 그걸 갖다 언제든지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논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초로 서울시가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법적 제도화도 만들고 있고 우리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의정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옆에서 조력자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그러면 의원님들을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 겁니까?

◆ 박환희: 지금은 2인 1보좌관 제도라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인 보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어떤 많은 예산. 서울시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60조 이상 되는 예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것을 견제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 이현웅: AI 보좌관이 잘 도입이 된다고만 하면 좀 의정 활동하시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의회 활동을 이제 1년 정도 다시 돌아와서 하시니까 좀 이거는 여전히 좋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 박환희: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견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우리 서울시의회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해당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어떤 분권 관련해서도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그런 눈높이에 맞게끔 정책을 하려고하면 조직의 어떤 편성이라든가 새로운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직 편성권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시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현재 시에서 편성해서 갖고 오는 형태고 아직까지는 국회처럼 그렇게 독립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빠른 내에 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선 우리 의원님들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1인 보좌관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아쉽고 그런 것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 만나면 한편에서는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는 게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좀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방의회의 특성상 좀 뭔가 문제가 되거나 못하는 부분이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환희: 글쎄요. 지금 저도 우리 애청자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런 데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소통의 자리도 많이 만들고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가 사실은 우리 선진국하면 우리도 지금 10위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국회에서 만드는 법보다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사실은 바로 벌금과 우리 시민들하고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밀접합니다. 도시 계획, 도시 무슨 주택 그다음에 보건 의료 무슨 교육, 행정, 복지 여러 가지 다양 면에서 생활이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더 사실은 조례라든가 서울시에 관심을 가져줘야 그게 어떤 시민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수 있고 또는 정책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많이 봐주시고 또 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접하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현안 관련된 질문들도 드려볼게요.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릉 일대를 보호하기 의회해서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 청원을 의회 1호로 접수하셨다고 들었어요.

◆ 박환희: 제가 사실은 출마를 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7번 이상의 어떤 주택 정책의 발표를 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거듭하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가 편입이 돼서 여기를 대단지 주택 단지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두 개 태릉과 강릉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 육사의 군 골프장으로 이용하는데 여기가 가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연지라고 그래서 습지 형태인데 하여튼 간에 연지가 아주 길게 아주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솔매라든가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늘 다람쥐 이렇게 서식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식물이 아주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도 아마 가보셨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소나무에 있는 양보다 이 골프장에 있는 소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존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을 두 군데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마 최초로 지은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하고 바로 여기 육사 골프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은 지금 서울 어린이 대공원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됐고 아직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문화재, 세계문화유산에 있는 태릉하고 강릉하고 같이 어떤 숲이라든가 그런 어떤 보호 시절에 같이 묶여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대해 그런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당선이 돼서 추진했던 LH주택공사의 시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3번에 있어서 간담회 주민 간담회가 있었는데 찾아서 이렇게 뵈니까 이해 당사자인 환경부라든가 문화재 관련된 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LH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환경 보호하거나 문화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분들의 의사가 워낙 강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 청원으로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당선자 신분의 입장에서 주민청원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의회에서 거의 만장 일치하다시피 해서 통과가 돼서 서울시 입장이 된 거죠.

◇ 이현웅: 그러면 어쨌든 안 나온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찾아가 보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나 환경부나 등등 소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환희: 글쎄요 우선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주택 정책이라든가 도시계획 그다음에 문화, 교통 이런 위원장들이 같이 저랑 같이 공동으로 거기서 기자회견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청도 촉구안을 냈었고 조례도 냈는데 사실은 유산영향평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위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면 유산영향평가라고 이런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법인 문화재법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한 71%가 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향후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재가 보존돼 있는 그런 공원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의원님이 올해 문화재 지킴이로도 위촉이 됐고 앞서서 말한 태릉 연지에는 직접 플로깅 행사에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 관련해서 이렇게 환경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박환희: 글쎄요. 저도 전에 이제 시의원을 하면서 의궤라고 있습니다. 조선 왕릉의 왕족 의궤라고 했는데 의궤가 사실은 반출이 돼서 지금 프랑스의 파리에 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대영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 반환 촉구로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갔다 온 기억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하여튼 문화재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고대 백제사 관련돼서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했고 요즘에는 조선 성리학 관련해서 두 학자이신 이이, 이황 선생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 관심 있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슈화 돼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주택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되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또 문화재 지킴이에 또 활동도 그렇게 하게 됐고 또 플로깅 하면서 그런 생물 다양성이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런 데를 시민들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현웅: 주택 부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결국은 되는 거니까 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넘쳐서 저희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겠는데 한 30초 정도로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환희: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니까 반갑고 금방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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