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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MZ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염두하는 것 중에 늘 상위권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직업이 공무원이랍니다.박봉에 업무도 과해 그야말로 '희생직'이란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MZ세대들이 저임금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공무원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기사들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공시족이라는 말이 양산될 정도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어쩌다 이렇게까지 공무원 하기 싫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을까요?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비인기 직종이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중배]
최근에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입직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으로, 이 낮은 임금으로 도대체 집이나 살 수 있는 것인지, 결혼해서 아이는 낳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많고요. 또 중년층에서는 낮은 임금에 연금마저 줄이고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하느냐 하는 원망과 한탄이 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결혼은 사치라고 느껴지고 출산은 꿈도 못 꿀 정도로 MZ세대들에게 저임금의 여파가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대 공무원 노조 모두 임금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지난 22일에 전국적으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박중배]
그동안에 임금을 정액으로 올리다 보니까 하위직과 고위직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고 심지어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공직사회를 더 많은 후배들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노동자 평균 같이 해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앵커]
8, 9급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실제로 받는 월급이 얼마나 적은 건지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실제 9급 1호봉의 이이달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실수령액이 163만 9650원. 그러니까 164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가정을 가진 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오히려 힘들고 부족할 정도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급여가 혹시 특수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인 겁니까?
[박중배]
직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실수령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생활비를 할 수 있는 게 공제할 건 다 공제하고 월세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거나 하면 50만 원 정도가 자기의 실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한 끼, 아침은 건너 뛴다 하더라도 하루 두 끼 정도는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밥값 정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다른 여가생활을 할 정도도 안 된다고 들었고. 이게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월급 받아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대출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통신요금 내고, 이런 생활요금 다 빼고 남는 돈이 몇십만 원 수준이다 보니 밥 한 끼를 먹기에도 지갑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양대노조, 지난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주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내년 2024년부터 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정액으로 인상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중배]
공무원 임금이 그동안에 항상 정률로 인상하기 때문에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가 날로 커졌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1.7% 인상하면서 8, 9급의 기본급이 3~4만 원이 인상되었다면 고위직인 장관이나 대통령 월급은 30만 원 이상 인상됐어요. 그래서 더욱 임금격차가 커졌고 올해 임금 1.7% 올리면서 고위직은 반납한다고 했죠. 실제로 반납한다고 했지만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1년 뒤에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하위직들한테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우리가 7.4% 요구했지만 1.7% 깎으면서 고위직은 반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실은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1년 뒤에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직급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률로 할 게 아니라 정액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이 급수로 나눠져 있는데 급별로 연봉 차이가 크고 여기에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세요. 그러면 정액 인상금액을 37만 7000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37만 7000원이 어디에 근거를 둔 금액일까요?
[박중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이 7.4%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5%를 합산하면 임금인상률이 9.9%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2023년 전체 공무원 평가 임금이 544만 원, 여기서 기본급 하면 7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9.9%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면 37만 7000원이 나오고요. 이것은 전체 공무원 임금에 비해서는 늘어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조의 추산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이 37만 7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고위직과의 임금인상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물가인상분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박중배]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위직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거죠.
[앵커]
예산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식비 인상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주신 명세서를 제가 보니까 월 정액 식비가 14만 원으로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에 보통 요즘에 1만 원 이런 수준이니까 14만 원이면 딱 14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박중배]
현재 식비가 14만 원이면 한 끼당 63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외식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1만 2000원이다. 대부분 식당에 가 보면 한 끼에 1만 원씩은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끼 1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밥값 14만 원에서 8만 원을 인상한 22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항목도 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 중에서 공제 금액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여금이 여기서 23만 원, 이게 가장 큰 금액인데 이 기여금은 퇴직 후에 나오는 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는데도 연금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이런 말이 있습니다. 낸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중배]
그래서 우리가 기여금을 9급 같은 경우도 23만 원을 내는데 7급 이상이 되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해요. 그 공제된 금액으로 지금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연금을 주고 있는데 96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61세에서 65세에 연금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깁니다. 올해 소득공백이 생긴 인원이 1691명이고 내년도 소득공백이 생기는 분이 1888명이나 됩니다. 단계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 퇴직연령과 연금수령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무원의 박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공무원은 연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 걱정은 덜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탄생연도 이후부터는 5년간의 연금공백이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에 대한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년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박중배]
그러니까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공무원들이 1691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연금 소득 167만 원 이상을 받으면 매월, 거기에 50%의 건강보험료를 떼요. 그래서 퇴직자분들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올랐느냐. 그래서 제가 정부 측에 물어봤습니다. 왜 연금소득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내냐니까 정부가 50%를 주니까 정부가 주는 것에서 건보료를 뗀다. 그러면 건로뵤는 떼면서 내가 매월, 매월 낸 기여금 5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만 원은 내가 퇴직하면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까지도 5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은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직업공무원제인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정년과 연금시기가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4월에 창원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말씀도 들어봤어요. 이 벚꽃축제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초과근무를 해도 일일 수당이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수당 체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무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선배로서 청년 후배들의 이직을 지켜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혹시 2030 젊은 청년들의 퇴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중배]
시간외수당과 청년 공무원들의 퇴사율을 여쭈셨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모순점이 많습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55%을 감액합니다. 통상 임금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55%를 감액하고 8시 이전 출근은 인정되고 8시 1분에 출근해도, 1분만 늦어도 그 1시간이 인정 안 돼요. 그다음에 젊은층들이 저녁을 먹지 않고 남아서 일해도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공제합니다.
또 휴일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8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4시간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고 평일과 같은 시간단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공짜 노동을 해 준 거죠, 공짜 노동. 이렇게 불만이 많고. 젊은층들이 여러 가지로 이직이 많잖아요. 지금 이직이 많은데 이 경우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동안 너무 무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파격적으로 정말 9급으로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품위 유지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밥값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일반 직장인도 지금 오르는 밥값과 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따져 보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직장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일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의 개선 같은 부분도 선행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에 나설 계획이십니까?
[박중배]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소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만큼이라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고요. 이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공무원도 일한 만큼의 보수는 받고 싶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달라는 주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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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MZ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염두하는 것 중에 늘 상위권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직업이 공무원이랍니다.박봉에 업무도 과해 그야말로 '희생직'이란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MZ세대들이 저임금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공무원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기사들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공시족이라는 말이 양산될 정도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어쩌다 이렇게까지 공무원 하기 싫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을까요?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비인기 직종이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중배]
최근에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입직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으로, 이 낮은 임금으로 도대체 집이나 살 수 있는 것인지, 결혼해서 아이는 낳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많고요. 또 중년층에서는 낮은 임금에 연금마저 줄이고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하느냐 하는 원망과 한탄이 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결혼은 사치라고 느껴지고 출산은 꿈도 못 꿀 정도로 MZ세대들에게 저임금의 여파가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대 공무원 노조 모두 임금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지난 22일에 전국적으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박중배]
그동안에 임금을 정액으로 올리다 보니까 하위직과 고위직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고 심지어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공직사회를 더 많은 후배들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노동자 평균 같이 해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앵커]
8, 9급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실제로 받는 월급이 얼마나 적은 건지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실제 9급 1호봉의 이이달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실수령액이 163만 9650원. 그러니까 164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가정을 가진 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오히려 힘들고 부족할 정도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급여가 혹시 특수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인 겁니까?
[박중배]
직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실수령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생활비를 할 수 있는 게 공제할 건 다 공제하고 월세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거나 하면 50만 원 정도가 자기의 실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한 끼, 아침은 건너 뛴다 하더라도 하루 두 끼 정도는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밥값 정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다른 여가생활을 할 정도도 안 된다고 들었고. 이게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월급 받아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대출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통신요금 내고, 이런 생활요금 다 빼고 남는 돈이 몇십만 원 수준이다 보니 밥 한 끼를 먹기에도 지갑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양대노조, 지난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주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내년 2024년부터 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정액으로 인상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중배]
공무원 임금이 그동안에 항상 정률로 인상하기 때문에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가 날로 커졌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1.7% 인상하면서 8, 9급의 기본급이 3~4만 원이 인상되었다면 고위직인 장관이나 대통령 월급은 30만 원 이상 인상됐어요. 그래서 더욱 임금격차가 커졌고 올해 임금 1.7% 올리면서 고위직은 반납한다고 했죠. 실제로 반납한다고 했지만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1년 뒤에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하위직들한테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우리가 7.4% 요구했지만 1.7% 깎으면서 고위직은 반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실은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1년 뒤에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직급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률로 할 게 아니라 정액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이 급수로 나눠져 있는데 급별로 연봉 차이가 크고 여기에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세요. 그러면 정액 인상금액을 37만 7000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37만 7000원이 어디에 근거를 둔 금액일까요?
[박중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이 7.4%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5%를 합산하면 임금인상률이 9.9%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2023년 전체 공무원 평가 임금이 544만 원, 여기서 기본급 하면 7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9.9%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면 37만 7000원이 나오고요. 이것은 전체 공무원 임금에 비해서는 늘어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조의 추산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이 37만 7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고위직과의 임금인상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물가인상분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박중배]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위직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거죠.
[앵커]
예산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식비 인상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주신 명세서를 제가 보니까 월 정액 식비가 14만 원으로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에 보통 요즘에 1만 원 이런 수준이니까 14만 원이면 딱 14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박중배]
현재 식비가 14만 원이면 한 끼당 63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외식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1만 2000원이다. 대부분 식당에 가 보면 한 끼에 1만 원씩은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끼 1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밥값 14만 원에서 8만 원을 인상한 22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항목도 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 중에서 공제 금액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여금이 여기서 23만 원, 이게 가장 큰 금액인데 이 기여금은 퇴직 후에 나오는 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는데도 연금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이런 말이 있습니다. 낸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중배]
그래서 우리가 기여금을 9급 같은 경우도 23만 원을 내는데 7급 이상이 되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해요. 그 공제된 금액으로 지금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연금을 주고 있는데 96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61세에서 65세에 연금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깁니다. 올해 소득공백이 생긴 인원이 1691명이고 내년도 소득공백이 생기는 분이 1888명이나 됩니다. 단계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 퇴직연령과 연금수령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무원의 박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공무원은 연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 걱정은 덜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탄생연도 이후부터는 5년간의 연금공백이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에 대한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년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박중배]
그러니까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공무원들이 1691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연금 소득 167만 원 이상을 받으면 매월, 거기에 50%의 건강보험료를 떼요. 그래서 퇴직자분들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올랐느냐. 그래서 제가 정부 측에 물어봤습니다. 왜 연금소득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내냐니까 정부가 50%를 주니까 정부가 주는 것에서 건보료를 뗀다. 그러면 건로뵤는 떼면서 내가 매월, 매월 낸 기여금 5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만 원은 내가 퇴직하면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까지도 5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은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직업공무원제인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정년과 연금시기가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4월에 창원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말씀도 들어봤어요. 이 벚꽃축제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초과근무를 해도 일일 수당이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수당 체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무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선배로서 청년 후배들의 이직을 지켜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혹시 2030 젊은 청년들의 퇴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중배]
시간외수당과 청년 공무원들의 퇴사율을 여쭈셨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모순점이 많습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55%을 감액합니다. 통상 임금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55%를 감액하고 8시 이전 출근은 인정되고 8시 1분에 출근해도, 1분만 늦어도 그 1시간이 인정 안 돼요. 그다음에 젊은층들이 저녁을 먹지 않고 남아서 일해도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공제합니다.
또 휴일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8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4시간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고 평일과 같은 시간단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공짜 노동을 해 준 거죠, 공짜 노동. 이렇게 불만이 많고. 젊은층들이 여러 가지로 이직이 많잖아요. 지금 이직이 많은데 이 경우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동안 너무 무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파격적으로 정말 9급으로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품위 유지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밥값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일반 직장인도 지금 오르는 밥값과 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따져 보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직장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일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의 개선 같은 부분도 선행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에 나설 계획이십니까?
[박중배]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소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만큼이라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고요. 이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공무원도 일한 만큼의 보수는 받고 싶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달라는 주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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