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지하철 CCTV 다수 '41만 화소'...얼굴 식별도 어려워

[굿모닝브리핑] 지하철 CCTV 다수 '41만 화소'...얼굴 식별도 어려워

2023.05.24. 오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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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1면이네요. '범인 찍혀도 못 찾아요. 화질 불량 지하철 CCTV'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화소가 41만, 200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만 화소만 해도 거의 예전에 디카 처음 나올 때 그때가 한 200만 화소인데 이렇게 화질이 낮은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CCTV의 경우, 200만 화소 이상이면 HD급, 800만 화소 이상이면 4K급으로 구분합니다. 200만 화소 이상이면 나름 고화질로 분류되지만, 그보다 낮은 41만 화소는 10m 정도만 떨어져도 얼굴 식별은 불가능한 수준의 저화질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객차 내 설치된 CCTV를 조사해봤더니 지난 4월말 기준 총 4,552대 중에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가 1,716대로 나왔습니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은 아예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6호선 8호선은 저화질 CCTV만 20대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호선과 7호선도 상당 수가 저화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2면을 함께 보시면요, 중간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절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남길 고화질 CCTV 영상이 더 필요한데요.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고, 저화질의 경우 옷 색깔이나 형제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경찰이 서울교통공사 측에 약 8백여 건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백여 건은 녹화 불량, 미설치 등의 이유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공사도 현재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또 없는 곳에는 신규 설치할 방침을 밝혔지만 예산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앵커]
CCTV가 범죄 예상, 범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크잖아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체가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마약에 뚫린 군부대. 군부대에서도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군 내 마약류 범죄는 매년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장병들이 마약을 택배로 전달받아 생활관에 숨겨두고 피우는 경우도 최근에 적발됐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어제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철퇴를 내릴 방침을 밝혔는데요.

우선 군 간부에 대해 지원할 때 마약류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신체검사를 할 때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영 병사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를 전수조사로 진행하고, 현역 병사들도 건강 검진을 통해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마약과 관련한 검사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검사 항목이 많아지면 자칫 또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신중히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검사들과 함께 마약류 예방교육도 추가하기로 했는데, 장병들이 받는 필수 교육 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를 다른 이에게 권유하거나 전달하면 더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군 내에서도 이렇게 마약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대를 유지해야 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이 안 났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경발위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8개월 동안의 회의에도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어제 예정된 표결은 진행하지 못했고,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회의를 열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고, 연말 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근거는 뭔가요?

[이현웅]
먼저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엘리트 인재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위직에도 우수 인재가 많아졌다고 했고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기 때문에 비경찰대 출신은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대 학생들이 대거 로스쿨로 빠져나간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또 경찰대 졸업생이 경위로 자동임용되는 것에 대해선,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고,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장된 회의에서 과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사실 경찰대 출신 여부에 따라서 경찰 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눈에 넣고 희석해 마시는 화장품이 있다?'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경향신문이 최근 논란이 된 한 단체 대화방을 모니터링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대화방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기침이 나면 땡땡 오일 등을 뜨거운 물에 희석해 마셔라. 그리고 이명이 들리면 땡땡 크림을 귀 안에 발라주라. 이런 조언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수백 명이 있는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다름 아닌 해외 천연화장품 한국지사대표 A 씨였습니다.

자사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검증되지 않는 사용법을 유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뭔가 대화 내용을 보니까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일반인이 이런 대화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화장품회사 대표가 이런 대화를 했다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는데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었고요. 경향신문이 해당 대표와 통화를 해봤더니,고객들에게 사용법을 공유해줬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입장이 궁금했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단속하기 어렵고 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한 법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께서 분별력 있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세계 어디를 가도 한식당 굉장히 많은데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독일 베를린의 한식당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베를린에 있는 한식당은100여 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사에 실린 식당은 그냥 보기에는 여느 한식당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장과 종업원이 모두 베트남인인 한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양념을 고추장 대신 동남아 향신료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조리법이 전통 한식과는 다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이렇게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하나 둘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향신료가 다르고 또 조리법이 다르면 당연히 맛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소비자들의 평가도 엇갈릴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해당 식당들의 리뷰를 보면 '이건 절대 한식당이 아니다'라며 '한류 인기에 편승하려 한 곳'이라는 혹평도 달려 있고요. 반면 베를린 최고의 한식당이라는 해외 고객들의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도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불고기나 비빔밥 등의 메뉴로 한인 관광객과 교민이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외국인을 겨냥해 치킨이나 팥빙수, 칼국수와 같은 메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5년 사이 고객층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젠 외국인 손님이 80~90%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운영을 했을 때 물론 맛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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