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임승차'로 적자 가중"...실제 영향 어느 정도?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연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요금인상 논의가 되면서 등장한 게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예요. 앞서 공사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논의에는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무임승차가 적자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정훈> 일단 무임승차를 통해서 요금을 못 받으니까 단순히 못 받은 금액을 따져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적자가 커져서 그런 거지, 그전에는 적자의 반 정도가 요금을 못 받은 정도였는데요.

이건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원래 80년대 시작할 때는 우리 고령인구 65세 인구가 한 3~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금 조정해서 해결돼서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7%, 10%. 지금 1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유명한 58년 개띠분들이 65세가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증가해서 이제는 요금 조정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자체에서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죠. 원래 무임으로 태우는 걸 전제로 해서 너희들이 지하철 건설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사실 예전에 노령인구가 적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그러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정훈> 저는 이건 당연히 유지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질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사회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편익들. 노인의 의료비를 감소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 이 돈을 충분히 들이고서라도 이걸 유지해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노인의 건강복지라든지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연령조정에 대해서도 방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이건 일단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정부에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제한적이니 조금 우선순위 조정 차원에서 이걸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정부가 그런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임승차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령 상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일단 정부가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하면 교수님,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적 의미도 크고 그와 동시에 공사의 적자도 해소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요금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렇다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정훈> 오늘 말씀 잠깐 하셨는데 버스 쪽도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난 10년간 3조 5000억. 그러니까 매년 4000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는 서로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시키면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열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역시 대중교통 문제는 이제는 정부가 지방행정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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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