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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일명 ‘윤석열 미터’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선정수 뉴스톱 기자 (이하 선정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현웅: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윤석열 미터’가 뭡니까.
◆ 선정수: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이현웅: 보통 이제 후보 때 당선이 됐냐 마냐랑 관련 없이 후보 시절에는 정말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잖아요. 이거를 잘 지키고 있나 한번 평가해 볼 텐데. 이제 1년 차인데 그러면 지금 1년 차까지 나온 집계가 있는 겁니까.
◆ 선정수: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1주년 중간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파기된 공약도 있었고 완료된 공약도 있었고, 그리고 변경된 공약도 있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죠.
◇ 이현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앞서서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 선정수: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좋아 빠르게 가’. 이게 윤석열 후보 시절에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 이 두 분이 꽁트를 하면서 어떤 사회 현상 불편한 거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이런 거 어떨까요. 이렇게 나중에 건의하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는데요.
◇ 이현웅: 쇼츠 영상 같은 거 올렸었죠.
◆ 선정수: 윤석열 정부 1년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보면 ‘좋아 빠르게 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공약이 많이 지켜졌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선정수: 이게 출범 1주년 평가를 해봤더니 대선 공약 이행률 완료된 공약이 14.7%였고요.
◇ 이현웅: 14.7%요.
◆ 선정수: 파기된 공약은 11% 그리고 공약 변경은 66.6% 진행 중은 나머지 67.6%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많이 된 건지 확인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할 텐데 보통 또 전 정부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재인 미터’도 있었어요.
◆ 선정수: 네, 그것도 뉴스톱에서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년 차부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톱이 2017년에 창간을 했고 ‘문재인 미터’가 만들어진 게 2017년 말이라서 2018년 2주년부터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미터’ 평가 기준 임기 2년 이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문재인 미터’ 때는 2년 차는 어땠습니까.
◆ 선정수: ‘문재인 미터’ 때는 2년 차에 13%가 이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 이현웅: 2년 차에 13%
◆ 선정수: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 차에 14.7%가 이행된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파기를 보면 문재인 2주년 기준으로는 1.8%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1%. 그러니까 이행도 빠르고 파기도 굉장히 빠른 거죠.
◇ 이현웅: 분명히 색깔은 있네요. 그럼 뉴스톱에서 진행하는 조사다보니 듣는 분들 중에서 이거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체크하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수치가 나오는 건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정수: ‘문재인 미터’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공약 과제가 그 공약집에 887개가 들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거를 다 점검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노출이 된 게. 이게 선언적인 공약 그리고 추상적인 공약이 있어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미터’는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근거를 들어서 점검이 가능한 공약을 136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 취지가 취지와 목표가 달성됐다 이러면 ‘완료’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공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정이나 대통령실 아무 데도 관리가 안 되면 ‘파기’ 그리고 뭔가 달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달려가고 있는 근거들이 보이면 ‘진행 중’ 그리고 공약 취지는 살아 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바뀌었면 ‘변경’.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 기준을 참고로 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완료된 공약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선정수: 완료된 공약들 굉장히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 이현웅: 6월로 예정돼 있죠.
◆ 선정수: 네, 일단 이 모든 시행 준비는 끝났고 6월이 되는 순간 나이가 만 나이로 환원되면서 젊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이런 자본시장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이현웅: 저희가 시간관계상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로 경제 분야에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 선정수: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차라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공약들을 먼저 추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확실히 보여졌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일단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대북 강경 기조를 가져가겠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환경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 성과 이런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색깔을 확실히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또 몇몇 부분들을 보면 뉴스나 보도 통해서 조금 사안이 시급하다고 볼 만한 공약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 선정수: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보는데 지지자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약들을 먼저 추진한 게 아닌가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못 해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좀 눈에 띄는 공약 이행이 있었다. 나는 이거는 눈에 띄었다. 그런 게 있을까요?
◆ 선정수: 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만나이 통일. 이 두 가지가 가장 와닿는데요.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이 나라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좀 비춰지는 것으로는 원전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아직 원전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없죠. 언제 실현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전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 나이는 제가 딸내미가 있는데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세는 나이로 10살이 된단 말이죠. '아빠 나 이제 생일 지나면 10살 되는 거야?' 이렇게 좋아했다가 이 공약이 실행되면서 두 자리에 도달하고 싶은데 도달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와 닿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료된 게 14.7% 반면 또 11%는 파기가 됐다고 했는데 공약 파기된 공약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선정수: 대입 정시 모집 인원 비율 확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50조 원 이상 온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파기 공약은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이었습니다.
◇ 이현웅: 이런 게 있군요. 요즘에 정말 대학생들도 천 원 학식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줬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도 한편에서는 듭니다. 대선 과정 지켜보면 총선도 그렇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난무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후보들의 표정이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파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선정수: 뭐든 다 할 수 없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니까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약을 하기 전에 이게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공약으로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 사전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보 캠프에서 이걸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성급한 상태로 발표를 하는 거죠.
◇ 이현웅: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800개 900개 이렇게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거 점검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 선정수: 그러니까 좀 더 사전적으로는 그 당 또는 캠프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공약을 제시할 때 실현 방안,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후적으로는 윤석열 미터 같은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파기됐는지 이거를 점검을 해서 정치권에 공약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넣어주는 유권자들의 참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무조건 ‘공약입니다’라고 해서 다 지켜진다고 믿지 말고 한 번쯤은 더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 선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선거철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구나’ ‘안 지키라고 하는 게 공약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접근은 굉장히 정치 혐오를 부르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져서 정치인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 단계에서부터 이게 내 생활과 밀접하다 싶으면 유심히 살펴보고 이게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점검하고 목소리를 내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다시 윤석열 미터로 돌아오면요. 파기된 공약들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공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왜 파기가 됐을까요.
◆ 선정수: 이게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힘에서 실질적인 손실 보상,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공약집에 보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마련해서 그 재정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인수위를 거치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작년 5월에 추경을 하면서 50조 원 재원조달이라고 공약이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원이 마련된 건 24.5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으면 ‘미안하다’, 또는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마저 없다는 거죠.
◇ 이현웅: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기대서 표를 준 유권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 선정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공약을 보고 투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공약이 실현되는 게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러면 ‘일단 약속을 했고 지키지 못했으면 사과를 한다’ 이게 상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을 했잖아요. 그럴수록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 ‘이걸 다 반영을 하면 우리가 재정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마음을 얻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 과정이 정치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실망하고 일상에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난 대선 과정 생각해 보면 갑자기 궁금한데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이 있었잖아요.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선정수: 어느 날 뜬금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잖아요. 한 줄 공약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쇼킹하게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포맷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굉장히 젊은 남성들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공약이었고 실질적으로 표를 얻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평가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일단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당정의 의지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폐지하겠다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해 대선 과정 생각해 보면 양당 후보 포함해서 대부분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관련 이행 상황 어떻습니까.
◆ 선정수: 부동산이 정말 핫 이슈였죠. 부동산 가격 급등 이런 것 때문에 판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동산 공약이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라서 진행 중으로 판단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파기 공약으로는 임대료 나눔제 실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이런 것들 2개가 파기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이런 내용 3개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진행 중인 공약의 비율이 높습니다.
◇ 이현웅: 지금도 뉴스 통해서 하나하나씩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씩 신호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약들 다 실현 어떻게 되겠습니까.
◆ 선정수: 주택공급 관련된 공약들이 또 있는데요.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하겠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경직된 상황이라서 대기업들도 이미 진행하고 있던 현장에서 위약금을 물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윤석열 미터는 매년 진행을 하는 겁니까.
◆ 선정수: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매년 연차별로 5년 차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1년 차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힘써야 하면 좋겠다 하는 공약들 혹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선정수: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광화문 이전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로 공약이 변경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그런데 지금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초심에 다시 한 번 초심을 되돌아보고,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종종 나오셔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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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일명 ‘윤석열 미터’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선정수 뉴스톱 기자 (이하 선정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현웅: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윤석열 미터’가 뭡니까.
◆ 선정수: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이현웅: 보통 이제 후보 때 당선이 됐냐 마냐랑 관련 없이 후보 시절에는 정말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잖아요. 이거를 잘 지키고 있나 한번 평가해 볼 텐데. 이제 1년 차인데 그러면 지금 1년 차까지 나온 집계가 있는 겁니까.
◆ 선정수: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1주년 중간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파기된 공약도 있었고 완료된 공약도 있었고, 그리고 변경된 공약도 있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죠.
◇ 이현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앞서서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 선정수: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좋아 빠르게 가’. 이게 윤석열 후보 시절에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 이 두 분이 꽁트를 하면서 어떤 사회 현상 불편한 거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이런 거 어떨까요. 이렇게 나중에 건의하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는데요.
◇ 이현웅: 쇼츠 영상 같은 거 올렸었죠.
◆ 선정수: 윤석열 정부 1년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보면 ‘좋아 빠르게 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공약이 많이 지켜졌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선정수: 이게 출범 1주년 평가를 해봤더니 대선 공약 이행률 완료된 공약이 14.7%였고요.
◇ 이현웅: 14.7%요.
◆ 선정수: 파기된 공약은 11% 그리고 공약 변경은 66.6% 진행 중은 나머지 67.6%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많이 된 건지 확인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할 텐데 보통 또 전 정부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재인 미터’도 있었어요.
◆ 선정수: 네, 그것도 뉴스톱에서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년 차부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톱이 2017년에 창간을 했고 ‘문재인 미터’가 만들어진 게 2017년 말이라서 2018년 2주년부터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미터’ 평가 기준 임기 2년 이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문재인 미터’ 때는 2년 차는 어땠습니까.
◆ 선정수: ‘문재인 미터’ 때는 2년 차에 13%가 이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 이현웅: 2년 차에 13%
◆ 선정수: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 차에 14.7%가 이행된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파기를 보면 문재인 2주년 기준으로는 1.8%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1%. 그러니까 이행도 빠르고 파기도 굉장히 빠른 거죠.
◇ 이현웅: 분명히 색깔은 있네요. 그럼 뉴스톱에서 진행하는 조사다보니 듣는 분들 중에서 이거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체크하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수치가 나오는 건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정수: ‘문재인 미터’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공약 과제가 그 공약집에 887개가 들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거를 다 점검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노출이 된 게. 이게 선언적인 공약 그리고 추상적인 공약이 있어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미터’는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근거를 들어서 점검이 가능한 공약을 136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 취지가 취지와 목표가 달성됐다 이러면 ‘완료’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공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정이나 대통령실 아무 데도 관리가 안 되면 ‘파기’ 그리고 뭔가 달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달려가고 있는 근거들이 보이면 ‘진행 중’ 그리고 공약 취지는 살아 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바뀌었면 ‘변경’.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 기준을 참고로 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완료된 공약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선정수: 완료된 공약들 굉장히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 이현웅: 6월로 예정돼 있죠.
◆ 선정수: 네, 일단 이 모든 시행 준비는 끝났고 6월이 되는 순간 나이가 만 나이로 환원되면서 젊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이런 자본시장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이현웅: 저희가 시간관계상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로 경제 분야에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 선정수: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차라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공약들을 먼저 추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확실히 보여졌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일단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대북 강경 기조를 가져가겠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환경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 성과 이런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색깔을 확실히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또 몇몇 부분들을 보면 뉴스나 보도 통해서 조금 사안이 시급하다고 볼 만한 공약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 선정수: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보는데 지지자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약들을 먼저 추진한 게 아닌가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못 해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좀 눈에 띄는 공약 이행이 있었다. 나는 이거는 눈에 띄었다. 그런 게 있을까요?
◆ 선정수: 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만나이 통일. 이 두 가지가 가장 와닿는데요.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이 나라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좀 비춰지는 것으로는 원전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아직 원전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없죠. 언제 실현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전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 나이는 제가 딸내미가 있는데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세는 나이로 10살이 된단 말이죠. '아빠 나 이제 생일 지나면 10살 되는 거야?' 이렇게 좋아했다가 이 공약이 실행되면서 두 자리에 도달하고 싶은데 도달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와 닿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료된 게 14.7% 반면 또 11%는 파기가 됐다고 했는데 공약 파기된 공약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선정수: 대입 정시 모집 인원 비율 확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50조 원 이상 온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파기 공약은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이었습니다.
◇ 이현웅: 이런 게 있군요. 요즘에 정말 대학생들도 천 원 학식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줬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도 한편에서는 듭니다. 대선 과정 지켜보면 총선도 그렇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난무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후보들의 표정이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파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선정수: 뭐든 다 할 수 없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니까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약을 하기 전에 이게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공약으로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 사전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보 캠프에서 이걸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성급한 상태로 발표를 하는 거죠.
◇ 이현웅: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800개 900개 이렇게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거 점검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 선정수: 그러니까 좀 더 사전적으로는 그 당 또는 캠프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공약을 제시할 때 실현 방안,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후적으로는 윤석열 미터 같은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파기됐는지 이거를 점검을 해서 정치권에 공약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넣어주는 유권자들의 참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무조건 ‘공약입니다’라고 해서 다 지켜진다고 믿지 말고 한 번쯤은 더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 선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선거철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구나’ ‘안 지키라고 하는 게 공약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접근은 굉장히 정치 혐오를 부르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져서 정치인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 단계에서부터 이게 내 생활과 밀접하다 싶으면 유심히 살펴보고 이게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점검하고 목소리를 내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다시 윤석열 미터로 돌아오면요. 파기된 공약들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공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왜 파기가 됐을까요.
◆ 선정수: 이게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힘에서 실질적인 손실 보상,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공약집에 보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마련해서 그 재정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인수위를 거치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작년 5월에 추경을 하면서 50조 원 재원조달이라고 공약이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원이 마련된 건 24.5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으면 ‘미안하다’, 또는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마저 없다는 거죠.
◇ 이현웅: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기대서 표를 준 유권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 선정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공약을 보고 투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공약이 실현되는 게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러면 ‘일단 약속을 했고 지키지 못했으면 사과를 한다’ 이게 상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을 했잖아요. 그럴수록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 ‘이걸 다 반영을 하면 우리가 재정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마음을 얻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 과정이 정치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실망하고 일상에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난 대선 과정 생각해 보면 갑자기 궁금한데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이 있었잖아요.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선정수: 어느 날 뜬금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잖아요. 한 줄 공약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쇼킹하게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포맷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굉장히 젊은 남성들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공약이었고 실질적으로 표를 얻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평가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일단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당정의 의지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폐지하겠다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해 대선 과정 생각해 보면 양당 후보 포함해서 대부분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관련 이행 상황 어떻습니까.
◆ 선정수: 부동산이 정말 핫 이슈였죠. 부동산 가격 급등 이런 것 때문에 판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동산 공약이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라서 진행 중으로 판단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파기 공약으로는 임대료 나눔제 실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이런 것들 2개가 파기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이런 내용 3개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진행 중인 공약의 비율이 높습니다.
◇ 이현웅: 지금도 뉴스 통해서 하나하나씩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씩 신호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약들 다 실현 어떻게 되겠습니까.
◆ 선정수: 주택공급 관련된 공약들이 또 있는데요.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하겠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경직된 상황이라서 대기업들도 이미 진행하고 있던 현장에서 위약금을 물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윤석열 미터는 매년 진행을 하는 겁니까.
◆ 선정수: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매년 연차별로 5년 차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1년 차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힘써야 하면 좋겠다 하는 공약들 혹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선정수: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광화문 이전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로 공약이 변경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그런데 지금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초심에 다시 한 번 초심을 되돌아보고,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종종 나오셔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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