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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이 정말 우리 일상으로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의 마약 음료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이 사건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마약 실태, 또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진실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최근 상황을 보시고 마약 문제 전문가시고 그동안 계속 이 문제를 주목을 해 오셨으니까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박진실]
저도 20년 가까이 마약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도 최근에 느낀 가장 심각하고 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약을 가지고 몰래 퐁당마약을 한 이상, 그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협박까지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히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마약을 직접 음료를 나눠준 4명은 붙잡히거나 자수했고 그 윗선이 문제인데 윗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박진실]
윗선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은 이 판매책들, 현장에 나와서 공급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고 자신들한테 지시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핸드폰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전화번호가 확보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체포가 된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전화번호만 가지고 추적할 수 있나요?
[박진실]
전화번호가 위치추적이 될 수는 있죠. 어떤 지역에 있는지까지는 나오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특정이 될 수 있는지가 대포폰을 쓴다면 대포폰을 버리면 그다음에 추적이 어렵긴 하거든요.
[앵커]
대포폰인 것으로 알려졌더군요. 4명 나눠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몰랐다, 그냥 고액 알바다.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박진실]
그 부분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들의 핸드폰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르고 음료를 나눠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정황상 그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중에 한 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을 포섭해서 그런 일을 시켰는지, 그중의 한 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밝혀진 바가 없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 기자의 전언으로는 중국에서 음료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범죄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실제로 마약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총책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지시만 한국에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마약을 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로 보내진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그다음에 협박전화를 한 사람들이 조선족 말투 같은 것들을 썼다면서요?
[박진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밑의 단계 사람들은 전화를 직접 해서 협박을 하거나 또는 보이스피싱할 때도 자신들이 마치 조선족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은연중에 액센트가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와중에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조선족 말투가 느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 음료는 30병을 전달할 때 퀵서비스로 살포책들한테 전달했다고 하던데 일반적인 전형적인 수법입니까?
[박진실]
지금 이 사건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마약 범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판매책들한테 일단 처음부터 마약이라고 알리지 않고 고액 알바로 채용을 해서 이것들을 어디에 숨겨놓기만 해라. 그러면 마약인지 모르고 일단 퀵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몰래 던져놓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수법이 교묘하게 결합돼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음료 시판행사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결국 피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마약을 거기에 끼워놓은 범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진실]
저는 처음에는 두 가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 범죄이고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많이 무상으로 교부했다가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중독되면 판매를 수요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판로를 더 개척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의심도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본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피싱에서 궁극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데 있어서 마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에 걸 퐁당마약 그렇게 부르는군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두 번째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이게 그런데 학원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음료수 나눠주거나 또 사탕 같은 걸 나눠준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사건하고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박진실]
실제로 지금 앞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본다면 학원가에서 이렇게 광고 전단을 돌리면서 사탕이나 초콜릿 이렇게 간식으로 줬다고 합니다. 지금 사건과 맞물려서 그때도 마약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지만 그때도 신고가 들어온 것들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협박을 당했다고 한 부모는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 협박이 어쩌면 앞서 통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지금 한 단계 발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 봅니다.
[앵커]
앞에 한 번 통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고. 왜 신고를 못합니까?
[박진실]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학생 마약 사범이 집에서 투약을 했다가 쓰러진 적이 씨잖아요.
[앵커]
여중생이었죠.
[박진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마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가 충격을 받아서 신고를 한 건데. 지금도 이렇게 사안에서 협박범이 전화를 했을 때 마약을 했다, 너네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도 내가 모를 마약을 했을 수 있겠다. 걱정이 될 수가 있죠. 섣불리 혹여나 신고를 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신들이 몰래 투약을 시켜놓고도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나쁜 범죄인 거죠.
[앵커]
그 음료수 병에 있으니까 ADHD 이렇게 써 있고 조악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아이들은 조악한 것들에 대해 별로 거부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광고로 주는 것들도 많고 그중의 하나 끼워주고 저도 지나가다 보면 우유가 새로 시판됐으니까 드셔보세요라고 하니까 크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거부감 없이 받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 학생들이 저걸 마셨고 또 학부모도 한 분 저걸 받아서 마셨다고 하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쪽 분야 전문가 보건 의료 쪽 전문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입니다. 계속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분인데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입니다.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해국]
안녕하세요? 이해국입니다.
[앵커]
이 사건 충격 많이 받으셨죠?
[이해국]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도 기사를 찾아보곤 했지만 어쨌건 범죄자들이 쉽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에 이런 마약이 섞인 음료를 이용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통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거든요.
[앵커]
마약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순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해국]
맛이 이상하다고 아이들이 먹고 나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성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량이 섞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증상에 대해서 호소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나왔던 성분이 필로폰, 엑스터시 이런 것들이 검출됐다고는 제가 보도를 보기는 했지만 필로폰 자체는 무색, 무취의 백색가루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맛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엑스터시라든지 합성 마약 같은 경우, 또는 중독성 의약품 같은 것들을 섞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이기 때문에 쓴맛이 좀 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이런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준 거라면 분명히 단맛이나 다른 맛으로 희석을 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맛으로 마약이 들었다, 안 들었다 감별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아주 미량입니다마는 이걸 한 병을 마셨다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해국]
아마도 보통 저희가 간혹 마약의 급성 중독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면담을 하고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것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별다른 급성 중독의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건 한 번 소량이라도 노출이 되었고 노출이 됐을 때 기분 상태나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보상의 기억이나 이런 걸로 이후에 다시 노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들을 다 만나서 면담을 해 보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알아보고 추적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면밀하게 추적은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미량 한 번 마시는 걸로는 중독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해국]
그런데 코카인 같은 마약은 아주 소량으로도, 정말 한 번의 이용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강력한 갈망이 생겨서 어떻게든 다시 구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보시면서 교수님이 제일 주목한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해국]
앞서 얘기했듯이 최근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이나 20대, 30대 그리고 해외 유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중산층 이상에서도 마약을 사용하는 마약사범의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일부 비행과 관련된 청소년이 어떤 범죄성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있었지 이렇게 일반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묻지마 형태로 마약을 제공하는 일이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무한대로 증가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이나 도박성 게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윤 추구의 도구로 마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일부의 일탈행위에서 청소년에게서조차 일상의 위험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 위험이 되었다는 면에서 기존에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이나 마약 문제 예방정책에 큰 변화를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 4년 동안 이 10대들 마약 관련해서 적발된 것이 3배 늘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은 많이 접해 보셨을 테고 계속 이 문제를 주목해 보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책의 변화,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제일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해국]
일단 약물 중독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저도 20년 전, 30년 전에 학생 마약을 어떻게 예방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재를 만들고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주로 그 당시에 소위 공포라고 해서요.
마약은 범죄고 한 번 하는 것만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아이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안 하게 만드는 개념에 근거한 예방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잃을 게 없는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마약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멀쩡히 건강하게 서 있고 다시 또 연예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 번 하면 정말 절대로 패가망신하고 인생이 완전히 황폐화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공포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실제로 마약 문제로 이미 많이 고역을 치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맞춰서 마약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효과성에 근거한 교재를 만들어서 학년별로 다르게 보건교육이 아니라 과학수업에서 과학교사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그런 접근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와 접근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방교육 자체도 과학적 근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 이후에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바로 무슨 대책을 발표하던데. 이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언제까지 내겠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당장 대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10대 학생들은 이 방송 많이 보지 않겠지만 20대, 30대 마약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고 또 10대 학생들도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한말씀만 해 주신다면, 특히 젊은이한테.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이해국]
절대로 마음의 상태나 기분의 상태를 약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기분을 바꾸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중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치료하셨거나 만났던 청소년 중에 기억나는 사례나 좀 이건 소개하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이해국]
결국 나중에는 여러 장을 긁어서 녹여서 흡입을 하는 바람에 호흡 중추가 마비돼서 응급실에 방문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고요. 추후에 좋아지기는 했지만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에서 정말로 젊은 청년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이해국 교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국]
감사합니다.
[앵커]
제일 공감 가는 부분 어떤 겁니까?
[박진실]
마약 예방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더 늦지 않게 예방교육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또는 이미 골든타임 놓쳤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는 벗어났지만 아직은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정부기관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심각성이 더 커지전에 많은 돈을 투입해 봤자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든 마련해라,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마약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일단 한축인 예방교육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 무서운 일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예방교육을 빨리 강화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한축이고. 그다음에 범죄는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사 역량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마약 사건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국과수에도 소변이나 모발검사가 갔을 때 금방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력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인력과 경제적인 지원이 좀 더 확충돼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약수사청 같은 것이 설립돼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DEA처럼 정말 하나의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찰, 검찰, 세관, 국정원 이렇게 다 나눠져서 마약 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에서 조사도 하고 경찰, 검찰 다 나눠졌는데. 마약청을 마련해서 협조가 제대로 되게 그렇게 하나의 기관이 설립돼서 이루어지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약수사청이 예컨대 설립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진실]
기본적으로 마약 정보, 해외 정보나 국내 정보에 대해서 국정원이 하고 있고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국경을 넘어오는 것들은 세관에서 주로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주고. 또 경찰에서는 경찰 나름대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수사하고 해외 밀반입 사건까지 다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각자 수사하는 부분들 중에서는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서로 자신의 사건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한 번에 만약에 한 기관에서 통제가 된다면 그렇게 공권력이 낭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수사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공권력이 낭비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마약 공급상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대치동 마약 사건도 퀵서비스로 배달하고 대포폰 사용해서 하니까 접근,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심지어 아이들도 텔레그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또는 다크웹,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몇 시간 있으면 마약이 배달되고 그걸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절대 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거야라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 검거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절대 안 하셔야 이번 한 번은 절대 발각될 일이 없어. 대포폰을 쓰고 던지기로 해서 CCTV에서 벗어날 거니까 나는 노출되지 않아. 실제로 마약 판매상들이 드로퍼들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본인은 내가 판매를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약 판매의 공범으로서 형량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값싼 금액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 나도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알바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거군요.
[박진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달라.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 별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외에서 자기 집으로 물건을 받아줬는데 그게 마약이면 마약밀반입 사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죠.
[앵커]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사람들한테는 형벌이 가볍지가 않은데. 그냥 단순 투약한 사람은 초범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리고 집행유예 비율이 40%나 된다. 이러니까 예방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자들은 뇌질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독은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구금만 시킨다고 한다면 나와서 재범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과정입니다.
[앵커]
치료는 가능합니까?
[박진실]
치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고혈압, 당뇨처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치료가 될 수 없거든요.
[앵커]
그 기관이 필요하군요.
[박진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제대로 충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중독이 정말 심각하고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신다면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던 시대와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다른 각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은 혹시 맡았던 사건이나 만난 사람들 중에 인상에 남는 이런 걸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실]
저는 최근에 만난 친구도 본인이 마약인지 모르고 경험했다가 마약 중독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중독이 된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마약을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중독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중독이 됐지만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빨리 설립돼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약 문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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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실 변호사,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이 정말 우리 일상으로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의 마약 음료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이 사건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마약 실태, 또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진실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최근 상황을 보시고 마약 문제 전문가시고 그동안 계속 이 문제를 주목을 해 오셨으니까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박진실]
저도 20년 가까이 마약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도 최근에 느낀 가장 심각하고 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약을 가지고 몰래 퐁당마약을 한 이상, 그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협박까지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히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마약을 직접 음료를 나눠준 4명은 붙잡히거나 자수했고 그 윗선이 문제인데 윗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박진실]
윗선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은 이 판매책들, 현장에 나와서 공급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고 자신들한테 지시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핸드폰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전화번호가 확보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체포가 된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전화번호만 가지고 추적할 수 있나요?
[박진실]
전화번호가 위치추적이 될 수는 있죠. 어떤 지역에 있는지까지는 나오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특정이 될 수 있는지가 대포폰을 쓴다면 대포폰을 버리면 그다음에 추적이 어렵긴 하거든요.
[앵커]
대포폰인 것으로 알려졌더군요. 4명 나눠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몰랐다, 그냥 고액 알바다.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박진실]
그 부분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들의 핸드폰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르고 음료를 나눠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정황상 그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중에 한 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을 포섭해서 그런 일을 시켰는지, 그중의 한 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밝혀진 바가 없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 기자의 전언으로는 중국에서 음료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범죄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실제로 마약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총책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지시만 한국에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마약을 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로 보내진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그다음에 협박전화를 한 사람들이 조선족 말투 같은 것들을 썼다면서요?
[박진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밑의 단계 사람들은 전화를 직접 해서 협박을 하거나 또는 보이스피싱할 때도 자신들이 마치 조선족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은연중에 액센트가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와중에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조선족 말투가 느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 음료는 30병을 전달할 때 퀵서비스로 살포책들한테 전달했다고 하던데 일반적인 전형적인 수법입니까?
[박진실]
지금 이 사건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마약 범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판매책들한테 일단 처음부터 마약이라고 알리지 않고 고액 알바로 채용을 해서 이것들을 어디에 숨겨놓기만 해라. 그러면 마약인지 모르고 일단 퀵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몰래 던져놓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수법이 교묘하게 결합돼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음료 시판행사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결국 피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마약을 거기에 끼워놓은 범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진실]
저는 처음에는 두 가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 범죄이고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많이 무상으로 교부했다가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중독되면 판매를 수요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판로를 더 개척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의심도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본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피싱에서 궁극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데 있어서 마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에 걸 퐁당마약 그렇게 부르는군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두 번째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이게 그런데 학원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음료수 나눠주거나 또 사탕 같은 걸 나눠준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사건하고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박진실]
실제로 지금 앞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본다면 학원가에서 이렇게 광고 전단을 돌리면서 사탕이나 초콜릿 이렇게 간식으로 줬다고 합니다. 지금 사건과 맞물려서 그때도 마약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지만 그때도 신고가 들어온 것들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협박을 당했다고 한 부모는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 협박이 어쩌면 앞서 통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지금 한 단계 발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 봅니다.
[앵커]
앞에 한 번 통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고. 왜 신고를 못합니까?
[박진실]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학생 마약 사범이 집에서 투약을 했다가 쓰러진 적이 씨잖아요.
[앵커]
여중생이었죠.
[박진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마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가 충격을 받아서 신고를 한 건데. 지금도 이렇게 사안에서 협박범이 전화를 했을 때 마약을 했다, 너네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도 내가 모를 마약을 했을 수 있겠다. 걱정이 될 수가 있죠. 섣불리 혹여나 신고를 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신들이 몰래 투약을 시켜놓고도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나쁜 범죄인 거죠.
[앵커]
그 음료수 병에 있으니까 ADHD 이렇게 써 있고 조악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아이들은 조악한 것들에 대해 별로 거부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광고로 주는 것들도 많고 그중의 하나 끼워주고 저도 지나가다 보면 우유가 새로 시판됐으니까 드셔보세요라고 하니까 크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거부감 없이 받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 학생들이 저걸 마셨고 또 학부모도 한 분 저걸 받아서 마셨다고 하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쪽 분야 전문가 보건 의료 쪽 전문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입니다. 계속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분인데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입니다.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해국]
안녕하세요? 이해국입니다.
[앵커]
이 사건 충격 많이 받으셨죠?
[이해국]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도 기사를 찾아보곤 했지만 어쨌건 범죄자들이 쉽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에 이런 마약이 섞인 음료를 이용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통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거든요.
[앵커]
마약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순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해국]
맛이 이상하다고 아이들이 먹고 나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성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량이 섞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증상에 대해서 호소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나왔던 성분이 필로폰, 엑스터시 이런 것들이 검출됐다고는 제가 보도를 보기는 했지만 필로폰 자체는 무색, 무취의 백색가루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맛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엑스터시라든지 합성 마약 같은 경우, 또는 중독성 의약품 같은 것들을 섞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이기 때문에 쓴맛이 좀 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이런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준 거라면 분명히 단맛이나 다른 맛으로 희석을 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맛으로 마약이 들었다, 안 들었다 감별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아주 미량입니다마는 이걸 한 병을 마셨다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해국]
아마도 보통 저희가 간혹 마약의 급성 중독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면담을 하고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것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별다른 급성 중독의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건 한 번 소량이라도 노출이 되었고 노출이 됐을 때 기분 상태나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보상의 기억이나 이런 걸로 이후에 다시 노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들을 다 만나서 면담을 해 보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알아보고 추적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면밀하게 추적은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미량 한 번 마시는 걸로는 중독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해국]
그런데 코카인 같은 마약은 아주 소량으로도, 정말 한 번의 이용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강력한 갈망이 생겨서 어떻게든 다시 구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보시면서 교수님이 제일 주목한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해국]
앞서 얘기했듯이 최근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이나 20대, 30대 그리고 해외 유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중산층 이상에서도 마약을 사용하는 마약사범의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일부 비행과 관련된 청소년이 어떤 범죄성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있었지 이렇게 일반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묻지마 형태로 마약을 제공하는 일이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무한대로 증가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이나 도박성 게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윤 추구의 도구로 마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일부의 일탈행위에서 청소년에게서조차 일상의 위험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 위험이 되었다는 면에서 기존에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이나 마약 문제 예방정책에 큰 변화를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 4년 동안 이 10대들 마약 관련해서 적발된 것이 3배 늘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은 많이 접해 보셨을 테고 계속 이 문제를 주목해 보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책의 변화,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제일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해국]
일단 약물 중독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저도 20년 전, 30년 전에 학생 마약을 어떻게 예방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재를 만들고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주로 그 당시에 소위 공포라고 해서요.
마약은 범죄고 한 번 하는 것만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아이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안 하게 만드는 개념에 근거한 예방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잃을 게 없는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마약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멀쩡히 건강하게 서 있고 다시 또 연예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 번 하면 정말 절대로 패가망신하고 인생이 완전히 황폐화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공포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실제로 마약 문제로 이미 많이 고역을 치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맞춰서 마약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효과성에 근거한 교재를 만들어서 학년별로 다르게 보건교육이 아니라 과학수업에서 과학교사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그런 접근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와 접근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방교육 자체도 과학적 근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 이후에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바로 무슨 대책을 발표하던데. 이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언제까지 내겠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당장 대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10대 학생들은 이 방송 많이 보지 않겠지만 20대, 30대 마약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고 또 10대 학생들도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한말씀만 해 주신다면, 특히 젊은이한테.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이해국]
절대로 마음의 상태나 기분의 상태를 약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기분을 바꾸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중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치료하셨거나 만났던 청소년 중에 기억나는 사례나 좀 이건 소개하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이해국]
결국 나중에는 여러 장을 긁어서 녹여서 흡입을 하는 바람에 호흡 중추가 마비돼서 응급실에 방문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고요. 추후에 좋아지기는 했지만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에서 정말로 젊은 청년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이해국 교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국]
감사합니다.
[앵커]
제일 공감 가는 부분 어떤 겁니까?
[박진실]
마약 예방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더 늦지 않게 예방교육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또는 이미 골든타임 놓쳤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는 벗어났지만 아직은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정부기관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심각성이 더 커지전에 많은 돈을 투입해 봤자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든 마련해라,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마약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일단 한축인 예방교육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 무서운 일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예방교육을 빨리 강화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한축이고. 그다음에 범죄는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사 역량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마약 사건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국과수에도 소변이나 모발검사가 갔을 때 금방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력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인력과 경제적인 지원이 좀 더 확충돼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약수사청 같은 것이 설립돼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DEA처럼 정말 하나의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찰, 검찰, 세관, 국정원 이렇게 다 나눠져서 마약 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에서 조사도 하고 경찰, 검찰 다 나눠졌는데. 마약청을 마련해서 협조가 제대로 되게 그렇게 하나의 기관이 설립돼서 이루어지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약수사청이 예컨대 설립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진실]
기본적으로 마약 정보, 해외 정보나 국내 정보에 대해서 국정원이 하고 있고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국경을 넘어오는 것들은 세관에서 주로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주고. 또 경찰에서는 경찰 나름대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수사하고 해외 밀반입 사건까지 다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각자 수사하는 부분들 중에서는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서로 자신의 사건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한 번에 만약에 한 기관에서 통제가 된다면 그렇게 공권력이 낭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수사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공권력이 낭비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마약 공급상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대치동 마약 사건도 퀵서비스로 배달하고 대포폰 사용해서 하니까 접근,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심지어 아이들도 텔레그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또는 다크웹,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몇 시간 있으면 마약이 배달되고 그걸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절대 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거야라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 검거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절대 안 하셔야 이번 한 번은 절대 발각될 일이 없어. 대포폰을 쓰고 던지기로 해서 CCTV에서 벗어날 거니까 나는 노출되지 않아. 실제로 마약 판매상들이 드로퍼들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본인은 내가 판매를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약 판매의 공범으로서 형량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값싼 금액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 나도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알바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거군요.
[박진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달라.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 별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외에서 자기 집으로 물건을 받아줬는데 그게 마약이면 마약밀반입 사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죠.
[앵커]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사람들한테는 형벌이 가볍지가 않은데. 그냥 단순 투약한 사람은 초범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리고 집행유예 비율이 40%나 된다. 이러니까 예방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자들은 뇌질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독은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구금만 시킨다고 한다면 나와서 재범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과정입니다.
[앵커]
치료는 가능합니까?
[박진실]
치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고혈압, 당뇨처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치료가 될 수 없거든요.
[앵커]
그 기관이 필요하군요.
[박진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제대로 충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중독이 정말 심각하고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신다면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던 시대와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다른 각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은 혹시 맡았던 사건이나 만난 사람들 중에 인상에 남는 이런 걸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실]
저는 최근에 만난 친구도 본인이 마약인지 모르고 경험했다가 마약 중독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중독이 된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마약을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중독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중독이 됐지만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빨리 설립돼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약 문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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