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 등 따라 기초연금 예산 "올해 22.5조 원→2065년 217조 원"

인구 고령화와 연금액 상향 조정 등에 따라 노인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 예산이 2065년에 217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 위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기준연금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2008년 6조9천억 원에서 올해 22조5천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예산은 꾸준히 늘어 2030년 40조 원, 2040년 78조 원, 2065년에는 217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등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대비 기초연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진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등 하위 70%에게 월 32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복되고 연금액 인상에 따라 제도 정합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의 중추적 역할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