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2023.03.25.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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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고의성과 부정 청탁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소된 이 대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대장동 사업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고의로 몰아줬는지, 기업들이 성남FC에 지급한 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먼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을 위해 확정 이익을 가져간 것이며,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어난 건 이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과 자신에 대한 선거 지원 보답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함으로써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이 정책적 판단이 아닌 유착에 인한 '고의 배임'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검찰 몫입니다.

확실한 배임 동기로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 대표 혐의로까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관내 기업들의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였으며 시 행정도 적법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당시 '후불제'·'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쓰며 이 돈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와 검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 절차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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