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아는 사람' 61%...'채팅 앱' 접촉 많아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아는 사람' 61%...'채팅 앱' 접촉 많아

2023.03.23.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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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61%가 아는 사람이고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발표하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2021년 기준 60.9%로 나타나 지난 2014년의 35.9%와 2019년의 50.2%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이 성폭행과 성착취물, 성매수의 경우에 각각 35.3%와 66.5%, 81.3%에 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4.7%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48.9%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이미지 형태가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가 2021년 기준 20%로 2019년의 8.5%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2.7%로 많았고, 얼굴 또는 신상정보 노출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2021년 기준 49.7%로, 2019년의 25.4%보다 높아졌습니다.

2021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9% 순이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범죄자는 14.1%이고,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1.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6세, 성매매 알선과 영업이 15.4세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동성학대가 13세, 유사성폭행이 13.3세, 강제추행이 13.6세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최종심 선고 유형은 2021년 기준 집행유예가 52.3%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이었습니다.

징역형은 2014년의 33%보다 비율이 올랐고 벌금형은 2014년의 22.1%보다 내렸습니다.

징역형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69.7%), 강간(65.7%)으로, 특히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에서 2021년 40.8%로 상승했고, 2014년 72%이던 벌금형 비율은 2021년 0%로 감소했습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3년 10.3개월)로 나타났고, 평균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 유형은 강간 60.8개월(5년 0.8개월), 유사강간 52.8개월(4년 4.8개월), 성착취물 47개월(3년 11개월)이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1년 4.7개월)에서 2021년 47개월(3년 11개월)로 30.3개월(2년 6.3개월) 증가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이고,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11년 5.7개월)이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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