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2023.03.22.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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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4천억 원대 배임과 백억 원대 뇌물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역시 이 대표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한 달 동안 보강 수사가 진행됐지만 적용된 혐의는 크게 5개로 구속영장 청구서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대장동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줬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네 곳에서 부정한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133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특혜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게 한 최종책임자라며, 대장동 비리 의혹의 정점이 이 대표라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권력의 농단인 만큼, 이 대표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중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이미 2차례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역시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 관련 공범으로 같은 날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기존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사건 병합도 신청했는데,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나란히 같은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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