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패소한 이유라는데...'디스커버리制' [이슈묍]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 법원이 애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는 미국 법원에서 활용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수집 제도라고도 불리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절차다. 증거 수집 능력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피해자, 정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제도 하에서 원·피고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대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이 절차를 통해 애플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받은 뒤, 조정 절차를 밟아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를 지급받는 손해배상안에 합의했다.

한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어져왔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특허 침해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중소기업 패소율이 75%(2021년 기준)에 달하는 이유가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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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