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2023.02.03.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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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3년 넘게 재판을 받은조국 전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이 워낙 컸던 만큼법원의 오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최민기]
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선고공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거죠?

[최민기]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선고기일,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처음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입니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의혹으로사회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들끓었고 검찰 수사를 두고도 정치적으로 여론이 분열되는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오늘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데 법원 현장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죠?

[나혜인]
일단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법원 뒤편인데 법원 뒤편이라서 지금 현장 상황이 조용하기는 하지만 저희 뒤로 보이는 저 건물 뒤편으로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앞 삼거리에는 지금 집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법원 앞 거리에는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현수막과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양 옆으로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침 일찍부터, 제가 출근할 때부터 이미 현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원 경내에도 이미 조국 전 장관 출석을 대비한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고 법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방호팀이나 또 경찰인력들도 평소보다는 조금 늘어나서 배치된 상황입니다.

[최민기]
그렇습니다.

중계 법정도 준비가 돼서 취재진들을 위해서 취재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일단 크게 구분해 보면 5개 정도 의혹으로 나뉩니다.

먼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이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선고를 통해 확정됐고요.

이번 재판에선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대학교와 대학원 등 진학에 활용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 딸 조민 씨의부산의전원 장학금을 명목으로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뇌물을 받았다는 의혹하고 또 민정수석 취임 당시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숨기기 위해사모펀드와 관련한 증거조작을 교사하고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자택과 동양대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도별도 기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합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4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나혜인]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오늘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앞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서 선고가 내려지는 부분은 아들 입시비리가 중점적인 부분이고요.

또 대부분의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공범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영외고 재직 시절에 생활기록부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부분은 정 전 교수의 단독범행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설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로도 타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묶여서 함께 기소가 돼서 오늘 오후에 함께 선고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범죄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과 수많은 증거를 외면한 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추가 기소된 정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죠?

[나혜인]
일단 조 전 장관이 연루된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단 몰랐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자신은 딸의 경력에 대해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정 전 교수 판결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경력도 일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 전 장관이 물론 부인을 하고 있고요.

또 허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일부 대학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부인이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는지는 자신은 구체적으로 몰랐고 또 자산관리인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자신은 몰랐다고 최후 공판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민기]
전체적으로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네요.

[나혜인]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또 선고될 부분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경우에는 아들이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부모가 일단 아들의 입시를 잘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그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정도로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뇌물수수나 감찰무마 혐의 같은 경우도 직무관련성이나 또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고 지난달에 최후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노환중 전 원장이 딸에게 장학금을 줄 때는 본인이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였는데 자신이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런 특혜를 줬겠느냐고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최민기]
조 전 장관이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최후 변론에서는 자신과 자식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초정밀 수사를 벌인 검찰에 대해서 무력감과 멸문지화의 고통을 느껴서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는 토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내려지는 것이겠지만 또 가족과 주변 인물들은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혜인]
다들 아시다시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지난 1월에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지금 계속 복역 중인 과정에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원동 씨도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도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민기]
이처럼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의혹 제기부터 또 수사 과정까지 최종 기소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의 관련 의혹들이 불거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전 민정수석이었던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이국회로 넘어가면서부터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터졌죠.

일지 순으로 정리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 약정 사실이공개되면서 관련 의혹부터 터졌고요.

이어 딸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 문제와허위 스펙 논란이 잇따라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같은 해 9월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4일엔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이었던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국내로 귀국하고 다음 달엔 구속기소까지 되죠. 결국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자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졌고해를 넘기기 전인 12월 31일에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다음 해 1월엔 감찰 무마 관련 혐의로추가 기소가 이뤄집니다.짧게 요약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못지않게3년 2개월이나 이어진 재판 과정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혜인]
일단 3년 2개월 동안 재판이 열린 회수는 한 40여 차례 정도 됩니다.

재판 준비 절차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일단 초기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먼저 기소가 되고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이 추가 기소가 되면서 여러 건이 재판이 나눠져서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이나 검찰 측에서 이 재판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혐의와 정경심 전 교수 혐의를 분리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갖고 초기에는 논의하느라 시간이 갔고요.

그 사이에 재판부도 한 번 변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던 와중에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지사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부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감찰 무마 재판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해가 넘기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려고 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이 터지면서 한 반 년 정도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재작년 말에는 조 전 장관 측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고 실제로 재판부 역시 이번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동양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검찰의 반발을 받아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피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서 재판이 또 한동안 중단된 상황이 있었고요.

하지만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동양대 PC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해 5월부터 비로소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은 본격화했습니다.

[최민기]
맞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혐의가 많은 만큼 실제 선고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재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까요?

[나혜인]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한다는 것이 참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일단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많은 만큼 전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이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 전 교수 판결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나 또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조 전 장관에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고요.

또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당시 변호사였던 지금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물론 상고심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 판례들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 입시비리 논리해서는 정 전 교수가 주도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연 조 전 장관까지 공모 여부가 인정될지가 오늘 혐의의 관건이고 또 뇌물수수나 감찰 무마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하고 감찰 무마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인데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로 유명한 혐의이기 때문에.

[최민기]
앞서서도 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있었고요.

[나혜인]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많았기 때문에 다툼 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선고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딸 입시비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오늘은 아들 입시비리에 관해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오늘 선고가 주목되는 배경이고요.

만약에 오늘 조 전 장관이 혹시라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부부가 함께 나란히 구속 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공모 여부가 얼마나 인정이 될지, 또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에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을 할지, 또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적 쟁점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 전 장관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과연 법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후 선고 때도 법원 상황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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