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선고

조국, 오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선고

2023.02.03.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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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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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백만 원·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과 자식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재판부가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자녀와 관련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검찰은 아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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