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2023.02.02.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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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일 1심 선고…기소 3년 2개월 만에 판결
조국, 혐의 전면 부인…"검찰, 목표 정하고 수사"
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 부인
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도 함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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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일(3일) 나옵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해 이뤄진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단정하고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5월) :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혐의의 핵심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 수수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또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 등 증거조작과 은닉, 별도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합니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모 범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며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고 최후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한 말씀만.) ….]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던 만큼,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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