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수가 최대 200% 가산...지역 병원 묶어 순환당직

응급수술 수가 최대 200% 가산...지역 병원 묶어 순환당직

2023.01.31.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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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개두술 못 받고 사망
필수의료 분야 확충 요구 커져…정부, 대책 발표
뇌동맥류 등 응급수술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소아 중증질환 치료 의료적 손실 ’사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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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응급수술과 분만·소아 진료에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가로 보상하고, 주요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 내 병원을 묶어 순환 당직을 서도록 보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4시간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응급수술에 공공정책수가로 보상을 강화합니다.

현재 야간과 공휴일에 100%인 수가 가산 폭을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은 150%, 휴일 야간은 최대 200%까지로 확대합니다.

분만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지역 산부인과에 지역수가 100%를 가산하고, 의료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 생길 경우 감염병 정책수가도 추가됩니다.

소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의료적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응급질환은 지역 안의 병원을 묶어 최소 1개 병원에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순환 당직 체계를 도입합니다.

분만 과정 생길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산부인과 전공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 등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수술 등의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50∼6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역과 필수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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