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전세피해센터..."지난해 전세 사고 천5백여 건"

인천도 전세피해센터..."지난해 전세 사고 천5백여 건"

2023.01.31.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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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한 인천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치된 뒤 두 번째인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지난해 인천에서만 천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인천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앵커]
오늘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정식 개소는 한 달 뒤고, 오늘 임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창구 6곳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아버지가 거주하는 전셋집이 압류되며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놓인 피해자도 오늘 센터를 찾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훈 / 인천 계산동 : 이상해서 등기부를 떼 보게 된 거고. '압류까지 갔으면 지금 전세 사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단계를 모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곳 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민사집행 절차 등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피해자들에게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해주거나, 새로운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전세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등의 지원 사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지원센터를 더 설치하고, 다음 달엔 전세 사기를 예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같이 정부가 사전·사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건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천억여 원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피해의 30%에 이르는 천550여 건은 이곳 인천에서 일어났는데요,

인천에서 수백 채를 포함해 수도권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천130여 채를 사들였다가 지난해 집이 압류된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3백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건축왕' 사건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인천에서 문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 사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내 집이 없어 전셋집에 목돈을 묶어둔 서민들인데요,

특히,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가운데 70%가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전세 사기가 잇따른다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십정동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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